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심평원 대전지원, “인공지능(AI) 의료영상판독” 선보여 10월 19일부터 4일간 대전과학축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오영식 지원장, 이하 ’대전지원’)은 10월 19일(금)부터 “2018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에서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업해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 페스티벌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행사로,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과학축제이다. 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은 주제 전시관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인공지능(AI)기반 의료영상판독(뇌동맥류*)’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인공지능기반 의료영상판독(뇌동맥류) 판독 기술은 다수의 정상 영상과 질병 소견 영상 등을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판..

항생제 사용량, OECD국가들과 격차 점점 벌어져 이명수 의원 "감소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증가"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8년 10월 19일(금) 실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OECD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항생제 사용량을 크게 감소시킨 호주, 핀란드 등의 성공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OECD 26개 국가의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국내 항생제 사용량 및 26개 국가 OECD 평균항생제 사용량 현황 (단위 : DID) 구분 2008년 2009년 201..

중앙의료원 사망사고, 먀약류 관리 부실조치가 원인 김순례 의원 "끊임없는 사고로 중앙의료원 총체적 난국"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9일(금)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월 24일 정기현 원장의 취임 이후 2차례의 의약품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김순례 의원은 2018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올해 4월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원인이 단순 약물 중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당시에 서울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이라고 공개가 됐다”면서 “본 의원실에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자..

외국인 건보가입자 1인당 연 60만원씩 재정적자 김순례 의원, 건강보험 기준 강화할 필요성 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지역가입자 1인당 건강보험재정에 약 60만원씩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지역가입자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 40만원(402,712원), 월 3만3천원(33,55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연평균 1백만원(1,01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 청구 상위 10%만 분류해서 분석해본 결과, 1인당 62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96만원에 불과했다. 즉, 적자폭이 1인당 5백만원이 넘는 셈이다. 이 같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일명‘먹튀’현상 때문에 발..

심평원대전지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동상담소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오영식 지원장, 이하 ‘대전지원’)은 10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53회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공동국제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에서 1:1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등 의료현장에서 주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대일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평소 궁금하던 심사기준과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심사평가원은 현장중심 요양기관 맞춤형 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복지부, 야근수당 부당수령 5,742건에 달해 김순례 의원.. 전수조사 통해 환수해야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순례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은(시간외 수당) 총액은 24억 7천 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의 A직원으로 1천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기록된 야근수당 기록과 실제 출입기록을 비교하면서 나타났다. 김순례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 ..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지출관리 국제심포지엄 개최 24일 신남방정책 아세안 회원국 고위공무원 초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4일 원주 본원에서 ‘신의료기술·약제의 가격설정 및 효율적 건강보험지출관리 방안’을 주제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HIRA UHC Global Campus In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은 심사평가원이 ‘HIRA UHC Global Campus’을 통해 2007년부터 주최해온 국제행사로, 보건의료지출관리 기능의 주요 이슈에 대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공통세션을 포함한 3개의 ..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지역사회 행사 참여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지역사회 상생․협력 증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박영자 지원장, 이하 ‘의정부지원’)은 10월 13일(토), ‘제12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에 참여하여, 시민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제12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어울려 장애인 체육을 홍보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뜻 깊은 행사이다. 의정부지원에서는 박영자 지원장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후원물품(생수 800개)을 전달하고,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진료비 확인서비스”, “병원평가 정보”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여 참여한 시민들..

심사평가원,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 체결 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연구협력 등 정책 시너지 극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10월 15일 서울특별시청(서울 중구 소재) 4층 회의실에서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의 협약내용으로는 ▲맞춤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정보 상호 제공, ▲공공의료 정책 수립 및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분석, ▲공공의료 활성화 연구 등이다. 협약식에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과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이 참석하여 보건의료정책개발 및 연구협력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합의했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2014년부터 이루어졌던 양 기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

건보공단대구본부, 지역보건의료 활성화 심포지엄 15일, 지역보건의료 종사자 150여명 참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은 15일 오후2시부터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보건의료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 및 지역계층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단의 역할과 시도보건소 등과의 협력 방안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교수, 공무원, 시민단체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6명이 열띤 토론을 펼쳤고, 참관자들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 이 날 심포지엄에서 ▲ 건보공단 김연용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건강수준..

대구첨복재단 의료기기센터, 집속초음파 의료기기 제품화 촉진 지원 제이시스메디칼, 대구첨복재단 기술지원으로 CE국제인증 획득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종원, 이하 의료기기센터)가 ㈜제이시스메디칼(대표 강동환)의 집속초음파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인허가 획득과 국내 의료기기 기업 매출 증대에 일조하고 있다. 초음파 의료기기는 인체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가청주파수보다 높은 20kHz 이상의 주파수의 음파를 이용하여 인체에 별도 영향을 주지 않고, 진단과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이다. 현재 영상진단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은 산부인과와 내과 등에서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한..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운영 유명무실 이명수 위원, 피해구제 처리율 0.026%불과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부작용 보고건수 198,037 228,939 252,611 126,261 피해구제 신청건수 20 65 126 72 피해구제 처리건수 (부작용 보고건수 대비 처리율) 16 (0.008%) 49 (0.021%) 95 (0.038%) 55 (0.044%) 피해구제 지급건수 (부작용 보고건수 대비 지급율) 8 (0.004%) 40 (0.017%) 80 (0.032%) 40 (0.032%) 지급액(단위:백만원) 560 1,431 1,425 554 건당 지급액*(단위:백만원) (지급액/지급건수) 70 35.8 17.8 13.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

최근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미납액 363억원 최도자 의원, 사실 확인되면 철저하게 환수 조치해야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가 잘 되지 않아 환수미납율은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4,661건, 환수결정된 금액은 961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원에 불과했다. 363억원은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환수미납율도 2013년 28.7%에서 2017년에는 38.6%로 증가추세에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2차례(4월, 10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

어르신, 33%는 노인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 최도자 의원, 제도적 대비 매우 부족 지적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43만명을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가 28만 5천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작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서 사망한 분은 97,9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명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분은 300,821명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한 분은 총 136,8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1,660명에서, 2014년 80,107명으로 잠시 감..

결핵협회-건보공단, 나눔 현판 증정식 개최 대한결핵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협회)는 10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을 협회가 추진하는 나눔 제1호 기관으로 선정하고 나눔현판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회 경만호 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 공단 직원들의 전사적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씰 및 모금사업의 취지와 이를 통한 결핵예방 및 결핵퇴치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 본부 증정식 개최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나눔현판이 전달될 예정이다. 협회 경만호 회장은 “우리사회 곳곳에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공단이 결핵퇴치사업에 동참해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

건보공단-장애인단체연맹, 간담회 가져 장애인 권익향상 방안등 의견 교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 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 권익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합한 방안 마련 및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립기반 지..

건보공단, 장애인 체육행사 동참 지역 사회 장애인들과 교륙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원주MBC 주최 「2018년 장애인 한마당 체육대회」 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장애인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들과 일반인들 약 2천여명이 참여한 공익행사인 체육대회로서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이다 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스트레스 측정체험을 통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 11월에 시행될 중증 장애인 검진지원제도를 홍보하면서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류함으로써 화합의 장이 마련되고, 기관..

프로포폴 처방, 사라진 59만건은 어디로? 최도자 의원, 식약처는 166만건, 심평원은 107만건 지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에 대해, 식약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18~8.18)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3,641명 이었다. 그 중 ..

전혜숙 의원 "일련번호 제도 재검토 필요" 재주문 박능후 복지장관 "문제 최소화 위해 단계적 시행"검토 일련번호제도 시행 원점재검토 필요성이 다시 국감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은 10일 일련번호 제도 시행과 관련, “제도의 시행이 다가왔지만, 박능후 장관이 취임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서도 전혀 달라진게 없다”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세 유통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일련번호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파악 중에 있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일련번호제도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에서도..

어르신 대상포진 환자, 국가적 지원대책 필요 이명수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조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 질병 연간 환자 수 (단위: 명, %) 구 분 환자수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포진 전 체 668,951 (100) 694,266 (100) 714,526 (100) 50세 미만 263,595 (39.4) 268,989 (38.7) 274,506 (38.4) 50-59 171,436 (25.6) 176,289 (25.4) 179,376 (25.1) 60-69 124,567 (18.6) 135,571 (19.5) 142,260 (19.9) 70-79 82,076 (12.3) 83,300 (12.0) 85,861 (12.0) 80세 이상 27,277 (4.1) 30,117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