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수퍼판매 불발.."반전의 반전, 새로운 국면"

藥 수퍼판매 불발.."반전의 반전, 새로운 국면"

약사회 행운의 손길 오나..법사위 전체회의 여부 주목

2012년 02월 28일 (화) 06:16:5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의약품 수퍼판매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안전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의 복지위 전체회의만 통과한 채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간 대립을 지속하다 27일 가까스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됐으나 막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로써 사실상 수퍼판매를 인정하던 분위기던 약사회는 상황이 급반전 됐다. 사실상 이날 법제사법위 회의가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이는 곧 폐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말이 현실화된 것에 환호하며 마지막 남은 희망을 위해 단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약사회는 이를 계기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퍼판매를 외치던 친이계 의원들의 낙선운동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손숙미 의원등 수퍼판매를 주장하던 이들이다. 약사회가 얼마나 힘을 발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향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측은 약사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재추진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약사들의 기본 직능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법사위 향후 일정 주목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 법제사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60여건의 법안 중 중요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책임을 뒤로한 채 지역구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100번째 넘게 후순위 던 선거구 획정관련 법안은 정치개혁 특위에 올라오자 마자 가장 먼저 심사해 본회의에 넘겼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법사위는 곧 여야 대표가 만나 3월초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논의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머지 처리를 못한 법안도 3월초에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날 법사위는 100여개가 넘는 법안 중 40여개만 처리했으며 이후 저녁이 되자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모두 나서 정족수가 미달돼 처리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76번째 안건이었다. 따라서 법사위가 예정대로 3월 초 다시 열리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선거를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실질적인 활동에 눈코 뜰 새 없는 시기라는 점에서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처리되지 못한 법안중 중요한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회, 일단은 재 투쟁 시동 그럼에도 불구 약사회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즉각 그동안 수퍼판매의 발단으로 여겨졌던 당번약국 준수와 야간시간 약국영업 연장, 철저한 복약지도를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단위약사회 차원에서는 카운터 약국의 색출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퍼판매의 원인인 심야 및 취약시간대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센터의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은 법사위가 3월초(2일)에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느냐와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단은 3월초 국회 진행 여부를 봐가며 추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체회의가 무산되면 실질적으로 19대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18대 국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 반대일 경우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전국 단위약사회가 3월 초 법사위 전체회의 마저 무산되면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호적인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뛸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한편 오늘(28일) 열릴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상황이 반전을 거듭하며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무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