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 지속되는 공방, 뒤에선 물이 샌다

醫-藥 지속되는 공방, 뒤에선 물이 샌다

소득없는 소모전 안돼‥수성에 힘 쏟아야

2011년 03월 20일 (일) 07:39:2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상호 직능 인정이 전제돼야 상생의 길을 모색해도 모자랄 의-약 두 단체가 끝없는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단체는 상대 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효과를 보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고 향후 자충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럼에도 상호 공방의 움직임은 그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두 단체가 아닌 약사들과 의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감하게 부딪히는 현안에서 겉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는 양 단체들은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일선 약사와 의사들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수도 있다. 의약계를 이 부분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현재의 의약분업 시대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귀가 닳도록 들었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어에 맞게 서로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양측은 더욱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일까? 기득권을 잃는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일까? 아니면 같은 레벨이 되는 것 자체가 싫은 때문일까? 물론 의약분업 이전에도 의-약간의 갈등은 존재 했었지만 분업을 기점으로 더욱 치열해졌다. 관계자들은 분업 이전에는 병원에서 처방도 하고 약도 조제하는 등 진료와 조제가 동시에 가능했으며, 약국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진료와 처방 없는 조제행위가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양측은 분업을 기준으로 서로 자기 파이를 뺏어갔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아닐까"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 ◆분업 이후 더 치열 그런 이유로 약국가와 의료계의 주장들은 이와 연관된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양 단체가 충돌하는 현안인  의약품 수퍼 판매 논란 여부와 처방방식, 의약품 분류 등이 모두 그 부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이미 전성기를 누린 장·노년층 보다는 30-50대 의약사 간의 공방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양 전문직능단체의 중추적 역할을 할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이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으로 작용하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장·노년층들은 이미 분업 이전에 전성기를 누렸던 세대들이라 상대적으로 이런 현안에 임하는 자세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어쨌든 분업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약사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의약품 수퍼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쟁의 배후에는 약사와 국민이 아닌 약사와 의사의 싸움으로 업계에서는 간주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논란의 곳곳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수퍼 판매 요구를 가장 극렬하게 요구하는 곳도 과거에는 편의점이나 수퍼 단체 들이었지만 최근에는 ‘국시연’이라는 단체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전면에 나섰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의 배후에는 ‘전의총(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의사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단체의 주요 인물들이 국시연의 ‘의약품 수퍼 판매 요구’ 주장의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각 언론에서 진행하는 관련 토론회등에도 국민대표나 시민단체 보다는 의사와 약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이는 뭔가 어긋난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사실 자체는 차지하고라도 일련의 현안들이 결국 스스로가 상대단체와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애초에 그런 주장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이 쉽게 달성될 것이라고 판단한 자체가 잘못돼 “양측이 서로 소득 없는 소모전만 치르고 있다”는 비아냥이 들리는 이유도 그런데 있다. ◆공격이 자충수 둔갑하기도 수퍼판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약사회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심야 응급약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또다시 ‘지역편중’, ‘접근성 없음’등을 주장하며 “눈 가리고 아웅”격인 것으로 효과도 없는 정책이라며 폄훼하고 나섰다. 이 주장에 다시 약사회는 그 이유는 처방전 발행 방식(상품명)이나 전문약 편중 때문이라는 반박과 함께 “의사들이 국민 불편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왜 심야응급 의원은 하지 않느냐”며 심야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의 상품명 처방과 적은 일반 약으로 심야에 문을 열더라도 국민들이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매우 적어 소기의 효과가 어려우므로 일반 약 비중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의사단체들에게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에 해당된다. 비단 이 문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양 단체 간의 공방은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측에 자충수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건의료산업은 정부의 고용창출의 장이될 산업분야로 대두되고 있다.이 흐름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는 이해 당사자의 몫이다. 분업 이후 양측이 서로 문제 삼았던 부분이 양측이 원하는 대로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진 만 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사람은 누구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의약사 뿐 아니라 누구라도 새로운 제도나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의약사의 분쟁도 결국 분업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큰 원인이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분업이 양측이 주장하는 대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대로 라면 아마 끝나지 않을 갈등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문직능 단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영원히 자신들의 것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많다. 의-약간의 소모전을 보노라면 양 단체가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애를 쓰는 이면에는 오히려 의약사간이 아닌 다른 세력에 기득권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사회 흐름을 보더라도 의약사간의 상호 뺏고 빼앗으려는 시도 못지않게 전문직능 영역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타 업계에서 지속되고 있다는게 다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영역확대에 노력 기울여야 의료계만 하더라도 헬스케어와 예방의학등이 소득수준 향상의 관심이 커지면서 타 업종에서 업권을 넘보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피부 관리실의 피부과나 성형외과 영역의 침범 등을 들고 있다. 약국가도 마찬가지다. 일반약 수퍼판매 요구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갈수록 전문가의 입지가 축소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간의 끝없는 공방은 양측에 소득 없는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원론적인 답일지 모르겠지만 의-약사간이 상호 존재가치를 인정해주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보건의료계의 두 축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협력의 모습을 갖는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상호 업권을 지키고 공영하는 지름길 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나 의사회나 모두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소득없는 소모전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관련 부처들의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보건의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양측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문라이선스를 가진 직업군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수 없다는게 전반적인 정부와 산업계의 시각임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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