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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JW중외신약에 손배청구 소송
지주사 전환시 규정 위반..285억원 규모
JW중외신약이 국민건보공단으로부터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당했다.
이 업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약가우대 규정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규모는 285억원이다. 이 금액은 JW중외신약 자기자본의 50%에 가까운 큰 금액이다.
건보공단측은 2007년 7월 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JW중외신약이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원료합성 특례는 완제의약품의 제조자가 원료의약품까지 생산하는 경우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중외신약측은 회사측에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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