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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연동 약가인하 제도가 정책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협회는 14일 이와 관련 작년 4월 일괄 약가인하로 53.5%의 인하가 된 상황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추가 적용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결국 경쟁력 있는 의약품이 오히려 정책적으로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제약계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너 뜨리는 것은 물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이러한 제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문제점을 직시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도를 신규 신약에 국한해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수차례 인하 조정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신약등재를 위한 약가협상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특히 신약 관련 제약사들이 5개년 판매 계획을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최초 1개년 판매계획에 나타난 예상 사용량을 기준으로 실 사용량이 30% 초과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를 도입해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를 신약 발매 후 최소 3~5년 경과 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요구는 실제 신제품 출시 후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3~5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현재 1차년도 예상 사용량(20%~40%)을 기준으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황과는 지나치게 상황이 다른 평가 기준이라는 것.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익은 고사하고 신약개발에 소요된 투자비용조차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약사들의 팽배된 주장이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5개년 판매계획은 연간 목표 판매량 대비 1차년도 30%, 2차년도 50%, 3차년도 70%, 4차년도 85%, 5차년도 100%와 같은 추이로 설계하는 것이 상식과 현실에 부합하는 계획이고 예상 사용량의 정확성을 기하는 일일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건보공단측이 사용량 연동 약가제도와 관련 매출이 큰 대형 품목의 경우 현행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기준인 60%에 못미쳐도 일정액이 증가한 품목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의한 것이다.
제약사들은 이런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주력품목 매출 하락이 불가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팔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런 제도를 정부가 강행한 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 자명하며 하향평준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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