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약사옥죄는 정책, 원칙 무시해선 안돼"

           김진표, "약사옥죄는 정책, 원칙 무시해선 안돼"
           경기도약워크샵 통해 각종 관련정책 강력 비판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정부가 추진중인 약사직능을 무너뜨리는 여러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의원은 20,21일 양일간 경기도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열린 경기도약사회 분회 임원워크샵에 예고없이 방문, 최근의 각종 정책을 나열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 "국가가 전문자격을 줘서 임하는 전문직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고 "특히 의사나 약사는 국민 보건위생과 직결된 것으로 최소한의 질적 수준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주는 분야인데 일부 경제적 기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세력들에 의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약대 6년제와 관련 "정부가 특례입학을 최대한 활용해 무리하게 정원을 늘리려는 것은 애초 약대 신설시 약사회와 복지부, 교과부가 합의했던 기본 원칙과 위배되는 것으로 이런 식이라면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가 불신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지식경제부가 주장하는 일반인약국개설 문제 또한 분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골격을 와해시키는 정책으로 시장에서의 기본질서가 무너져내리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수 밖에 없다"며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시작도 하기전에 벌써 입찰시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제도의 변화를 이런 충격도 예상하지 않고 일순간에 시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며 "모든 제도는 단계적으로 연착륙 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부작용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상전벽해 식으로 밀어부치는 정부의 정책추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며 지난2월 6.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