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도매업체, 백마진 양성화 추진 포기

대형도매업체, 백마진 양성화 추진 포기

28개업체 회동...협회정책에 적극협조 결정

관련법안 시행및 관련업계 움직임 영향 큰 듯

◆전국 28개 대형도매업체들은 백마진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약국 백마진에 대해 양성화를 외치던 대형 도매업체들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대한 약사회가 24일 도매업체들이 지급하던 약국백마진은 리베이트와 다른 금융비용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같이 취급해선 안된다는 성명서를 낸지 2일만인 26일 약국에 백마진을 주로 지급하던 대형도매들이 별도로 모여 백마진 완전 근절을 다짐했다. 결국 이는 약사회의 금융비용 주장과 달리 도매업계 자체내에서 완전경쟁을 헤치는 리베이트로 인정한 모양이 됐다.

이날 결의한 28개 대형도매업체들은 도매협회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이를 완전 중단하고 투명한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매업계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난 14일 리베이트관련 법안이 관련법 시규 개정으로 법제화되는 한편, 주는쪽과 받는쪽을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 규정이 적용돼 아예 빌미를 없애자는 판단으로 추측된다. 도협측도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게 백마진 양성화를 외치던 대형도매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국 백마진에 대해서는 약사회측은 회전기일단축등 거래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이며 대형도매들도 그렇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소도매업체들은 그것은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사라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리베이트 관련해 입법활동을 벌이고있는 원희목 의원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긴 힘드나 일부는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협 황치엽 회장은 “이미수차례 걸쳐 불법리베이트 척결을 강조해 왔다”고 밝히면서 “도협은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쌍벌적용 시행일에 앞서 1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고 밝혀 왔는데 아직도 유통가에는 설왕설래하고 있어 협회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회장의 이런 발언을 통해 도매협회가 백마진을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음을 재증명 한 셈이 됐고 금융비용이라고 주장하던 대형도매들도 결국 이번 결의로 백마진이 리베이트였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도협측은 "이번 결정으로 도매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 공통된 합의를 본 결과를 얻어냈으며 향후 도협은 유통투명화를 통해 올바른 유통문화가 확산,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형도매업체들이 백마진을 결국 리베이트의 일부로 인정한 이번 결정으로  결국은 이 비용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 약사회측만 난처해지게 됐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2-28 오후 11: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