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간담회, 의료기관 결제기일 단축도 촉구
도매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에는 반드시 유통일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협은 이와관련 1일 오후 도협회의실에서 복지부측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도협은 저가구매인센티브 시행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결하면 제도는 성공적인 정착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가장 먼저 생산자와 요양기관의 직거래가 확산이 예상되며 이는 분명 또 다른 뒷거래가 성행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가 희망하는 약가인하 ,보험재정 기여 ,투명유통등 세 가지 모두 성공하려면 제도가 안전하게 완착할 시점까지라도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효과와 투명거래 의약품 산업의 육성책을 위해 유통일원화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협은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거래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느냐"며 현재 의료기관의 결제가 12개월이 넘는 현상을 지적한 뒤 결제기일의 한정을 명시하는 보완책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보완책으로 쌍벌제 입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로 대체하는 방안과 1년간 제도의 시범가동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국공립의료원 입찰 유찰에 대해 도매유통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문제라고 밝히고 약가가 인하되면 공급 중단은 물론 제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압박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예가가 너무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 김상희 보험약제과장, 백영하 사무관, 신춘봉 사무관, 심평원 송강현 정보센터장, 양영권 정보센터 의약품조사부장, 도협 이한우 회장, 김행권ㆍ김진문ㆍ김태관ㆍ이용배ㆍ김원직 부회장, 서울도협 한상회 회장, 광주전남도협 박용영 회장, 충북도협 안형모 회장, 중앙회 김성규 총무이사, 류충열 정책고문 등이 참석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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