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벽 넘을수 있을까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벽 넘을수 있을까

 

복지부 인근서 준비작업 착수..야당측 자질 검증 집중 계획

 

문형표 복지부장관 청문회의 험로가 예상된다.

 

청문회도 시작 전에 벌써부터 문 내정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민주당등 야당측은 자질이 부족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 내정자는 복지부 인근 사무실로 출근, 복지부로부터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는 11월 중순경 열릴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측은 1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상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하루 흡연량이 담배 1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금연운동을 벌이는 복지부 수장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전만복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이상인 감사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인사·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여한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측에서는 문 내정자가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청문회가 다소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내정자는 지난 3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낸 것보다 많은 혜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20만 원을 다 받겠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며”며 “국민연금 가입을 못한 사람들과 혜택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장관될 사람이 할 소리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을 다 주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문 후보자는 알아야 한다”며 “자질도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을 하겠다는 것은 (청와대가)욕심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국민 공약 사기에 대한 진실규명과 문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당장 올해 연말에 발표하기로 한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 전반을 흔들 사안인데 잘 해결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금까지 영리병원과 의료 상업화를 찬성해온 기관이어서 문 후보자도 이런 생각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지난 28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문 후보자가 진정으로 복지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대변인도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문형표 한국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복지로 가는 시대흐름과 맞지 않는 인물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강행하기 위한 일방통행 인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