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약, 법인약국은 약국 공공성 말살한다

부천시약, 법인약국은 약국 공공성 말살한다

 

성명...자본 개입되면 사익추구에 국민건강권 훼손

 

부천시약사회가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부천시약은 19일 법인약국 추진은 국민을 우롱하고 건강권을 강탈하는 것으로 반대하며, 그 논리 또한 모순으로 점철돼 극도의 분노와 실망이 겹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해 추진한다고 하지만 헌재판결은 국회에서 신속한 개선입법을 기대한다는 것이며, 언제부터 국회가 논의할 법안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했는지 의아스럽다고 강조했다.

 

설사 법인약국이 추진된다 해도 그 자체로 대자본의 유입은 불가피한 것이며, 영리를 추구하는 이상 최대이윤을 위해 다양한 편법이 도입될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국민 건강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적자가 불가피한 휴일이나 공휴일 약국도 사라지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기대효과 또한 비논리의 극치로 자본이라는 것이 경영에 투입되면 최대목표인 사익의 극대화를 위해 비효율성은 철저히 배제될 것이므로 사실상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약국은 그 공공성을 크게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기업만 배불리는 정책, 국민을 피멍들게 하는 졸속행정 탁상행정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