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어떤 형태라도 법인약국은 안된다

약사회, 어떤 형태라도 법인약국은 안된다

 

결의문,편법 동원한 대자본 유입은 명약관화

약국의 공공성및 국민 건강권 크게 훼손될 우려

 

약사회가 법인약국에 대한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법인약국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9일 오후 2차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회는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법인약국이 되든 결국 자본의 약국시장 침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에 도입중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약국이 수행해 오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자본앞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 윤리성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벌병원·제약사·도매상 등 이해관계자의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담합과 의약품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같은 우려는 외국에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대자본이 들어와 동네약국 몰락으로 이어져 약국접근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를 뒤로하고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회 입장.

 

따라서 약사회는 이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할 것이며, 대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약국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경제부처 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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