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약 "약사법 상정, 과정상 오류와 왜곡 점철"

부천시약 "약사법 상정, 과정상 오류와 왜곡 점철"

진짜 필요한 건 공공의료..국회에 심사숙고 당부

2012년 02월 12일 (일) 14:06:4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부천시약사회는 11일 약사법 개정안이 급상정 되기까지 심각한 과정상 오류와 왜곡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약은 "이 법안이 취약시간 의료공백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로운 정책 결단이며, 대약과의 전향적 합의물 인 양 호도하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현실에 이 법안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의 수퍼판매는 단순히 몇 품목을 내놓느냐의 문제를 넘어 광고확대, 왜곡된 의약품정부 홍수, 약가상승, 동네약국 폐업 등 그 파장이 크다며 특히 의료분야의 자유시장화,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첫 단추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 상정과정서 ‘복지부는 편의성을 들먹이며 민의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호도하고 있고 대약 역시 민초약사들의 대의를 전혀 묻지 않았으며 복지부와 합의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과도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은 복지위 의원들에게 “진정 필요한 정책대안은 단순 몇 개 품목으로 포장된 수퍼판매 의약품이 아니며 오히려 공공의료, 공공심야 약국이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 대안이나 관련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 더 이상 골방의 담합거리 약사법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 대안마련에 힘을 실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