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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안 본회의 통과 촉구

19대 마지막 국회 통과안될 경우 자동폐기 따라

서울시약사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기간 중 계류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이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약사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의약품안심서비스(DUR)’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체조제 장애요인을 걷어냄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편의성은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는게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했다면 약 1조 1천만원의 재정 절감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서울시약은 건보공단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