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 철회 주장

서울시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 철회 주장

"제도 시행의 당위성, 일선 현장에선 전혀 못느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일선 약국가의 탁상공론적 행정이라는 비난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와관련 7일 “이 제도는 공무원의 행정 편의와 실적만을 위한 것이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정부는 마약류와 향정의약품에 대해 제조부터 수출입, 유통 및 사용내역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통폐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적용하는 약국가에서는 별도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사업에 타당성은 있는지, 사업에 협조해야 하는 요양기관과의 소통은 되고 있는지, 정부사업에 약국, 요양기관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등에 대해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은 성명에서 “현행 DUR에 비급여 마약류까지 포함시키면 마약류에 대한 통제 관리가 충분한데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것은 식약처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이는 DUR과의 업무중복, 약국·요양기관의 업무과중을 초래하여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최근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홍보가 부족하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듯이,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성과 실적만을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약국의 불필요한 업무 과중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