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병원 인센티브 줄어드나?

시장형실거래가, 병원 인센티브 줄어드나?

 

복지부, 협의체 통해 조정 가능성 거론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인한 의료기관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인다.

 

동제도의 2월 재시행과 관련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에서 향후 이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도는 시행하되 논란이 되는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열린 협의체 2차회의에서 복지부는 ‘매년 명확한 실거래가 파악’에 중요도를 가장 높게 두고 있으며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해지면 인센티브 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현재 병원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실제 구매기관인 의료기관이 실거래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로(?)의 댓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공급주체인 제약계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가 실사능력을 강화해 실거래가 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인센티브는 없어도 되며, 특히 그 인센티브가 일부 대형병원에만 쏠리는 부작용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보험약가제도협의체 3차 협의체 회의 이후부터는 인센티브 조정률, 종별 차등지급 방식 등 본격적인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