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 파악, 의료기관 지나친 의존 안돼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 의료기관 지나친 의존 안돼

 

보사연 보고서, 정부 조사역량 강화로 직접 조사해야

 

시장형실거래가의 제대로 된 약가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병의원에 실거래 파악의 의무를 맡길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거래가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사연은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실제 거래 가격의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실제론 약품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외래 부문의 약값 인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보험재정 역시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혜택도 대형병원 환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병원 자체 신고로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시장가 파악에 나서야 하며 인센티브 편중 해소를 위해서는 대형병원에 대한 지급률은 현행보다 낮추고, 소규모 병원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거래가 조사를 위해 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