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6개단체, 보건의료 영리화 공동투쟁 전선 구축

보건의료 6개단체, 보건의료 영리화 공동투쟁 전선 구축

 

"국민부담 증가. 자본침투 불가피..국민 호도 말아야"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힘을 모아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의 상업화 추진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6개 단체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회사,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의료시스템의 상업화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그 실체를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어쨌든 현 상태를 벗어나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건의료가 상업화된다면 국민 부담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는 판단이며, 관련 시스템도 자본이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와관련 "정부는 이러한 국민과 관련 단체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며 대대적인 국민 광고전을 펴고 있으며, 이미 밝힌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는 없다"며 정부의 꼼수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미 정부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힌 이들은 정부의 이중 플레이에 긴장감을 고조시켜 대응해야 하며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 원격진료, 법인약국 허용 정책에 대해 절대 반대입장을 표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미명으로 하고 있으나, 결국 속내를 뜯어보면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자본에 팔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동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의 대국민 광고전에 맞서 이들 단체들도 정부정책의 폐해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