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합동작업반 발족, 추진 가속도

의료영리화등 합동작업반 발족, 추진 가속도

 

정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의료법인. 법인약국 포함

내수 강화로 경제균형 목적..서비스산업 규제완화 확대

 

의료영리화를 위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작업반이 발족해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는 15일 추경호 1차관 주재로 총괄작업반 1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합동작업반및 총괄 작업반을 TF형태로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활성화로 연결돼 내수·수출이 균형 잡힌 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 핵심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고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야만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합동작업반은 서비스분야별 주무부처 차관(민간인사 공동)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 또는 1급, 민간전문가 등을 팀원이 된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 해당 과제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법인약국 허용▲의료호텔업 허용 등이다.

 

기재부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치 같은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또는 잠재적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해 투자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괄작업반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현 정부 내에 이런 정책을 마친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합동작업반은 매월 2차례 이상, 총괄작업반은 1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추진실적을 경제관계 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위원회에 보고한다.

 

한편 이는 관련 업계의 우려와 반발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통행 식 움직임 이어서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관련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이들의 반발에 한 손을 내밀어 달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추진을 가속화 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예상하는 이들도 많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현재 정부의 추진 움직임을 보면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