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인센티브 축소내지 폐지 필요

시장형실거래가, 인센티브 축소내지 폐지 필요

 

제약계, 9일 협의체 통해 보완책으로 강력 주장할 듯

 

제약계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시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

 

이에따라 오는 9일 오후 3시 열리는 첫 협의체 회의에서 제약계는 이에 대한 주장을 적극 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병원이 ‘갑’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는 인센티브가 매우 병원 측에 매력적인 먹잇감이어서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해 최대화하려고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들만 ‘꿩 먹고 알 먹고 식’이 되 버린다는 주장이 제약계에서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 돈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인센티브가 건보재정 지출 절감의 공로상 쯤으로 활용되선 안 된다는 지적들이다.

 

제약계는 2월 재시행이 임박한 만큼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대형병원들은 제도와 관련한 액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협의체를 통해 보완책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의체에는 복지부등 정부측 5명을 비롯해 관련단체 대표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