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새 정부서 식약처로 격상

식약청, 새 정부서 식약처로 격상

식품. 의약품 분야 정책 주도권 변화 전망 정부수립후 의약품 정책 복지부 분리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실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이로 인해 식품 및 의약품 정책과 관련한 자체 단속 권한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식약청은 복지부 산하로 되어있어 관련 정책등에서 권한이 거의 없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조직 개편을 17부 3처 17청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독립기구로 사실상 발족하는 것이지만 어느 선까지 독립적인 법률제정이나 정책수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식약청은 복지부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보건복지 정책에 비해 순위가 밀렸던 식품이나 의약품 관련 정책에 있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커졌음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식품이나 의약품분야가 복지부에서 분리되는 것은 정부수립 이후 최초이며 과도기적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품은 보건 분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에 어떤 입장과 반응을 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