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R&D 규제및 애로 정부에 제출

신약조합, R&D 규제및 애로 정부에 제출

 

연구비 집행 정산기준 불합리 해소등  유관부처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산업기술 R&D 수행 시 발생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산업기술연구조합협의회를 통해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에 의견을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연구 수행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키 위해서 수시로 산업기술연구조합협의회와 회의를 하고 있다.

 

주 건의 내용은 곧 이어 개정 될 산업기술연구사업 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연구비 집행 정산기준의 불합리 해소, 기자재 구입 애로 해소, 연구비목의 상업화 지원 편성 등이다.

 

한국신약개발 연구조합은 곧이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3상 연구비 지원과 임상시험대조약의 보험적용 문제 해소 등을 포함한 자료도 제출했다.

 

현황 및 문제점	○ 고가의 혁신신약 및 희귀의약품, 그리고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대조약 구입비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됨 ○ 임상3상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R&D 연구비 지원도 받을 수 없어 국내 영세한 제약사로선 3상 임상진행 여력이 없고 신약개발이 지연됨
해결 방안	○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경우, 환자는 치료상 필수적으로 투약 받아야 생존이 가능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참여시 대조약 투약분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함 ○ 임상3상 시험도 국가R&D 연구비 지원이 필요함
기대효과	○국내 신약개발 촉진을 통한 제약산업진흥의 명분에 부합함

 

신약개발은 혁신 발명품이자 보험재정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재화로서 신약개발을 통해서 고령화 시대에 삶의 질 QURY 향상은 물론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손실비용까지도 만회하고 사회경제적 생산성 향상도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통해서 곧바로 글로벌시장 진출 대기 중인 수많은 우리나라 신약 후보물질들이 미국, EU 등 선진 의약품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월 13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차관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사무국장(신약개발연구조합,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반도체연구조합, 계측기기연구조합 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3월 25일 (화)에는 2014년도 산업기술연구조합협의회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선임(회장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한상록 사무국장, 부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사무국장 등)과 사업결산보고 및 2014사업계획/예산 승인을 심의 의결한다.

 

특별 초청 인사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장을 모시고 산업기술연구개발육성지원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