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회전기일, "병원계 자율적 요구, 신뢰성. 진정성 없어요"

약값 회전기일, "병원계 자율적 요구, 신뢰성. 진정성 없다"

 

도매업계, 법제화로 '안전장치 마련' 먼저..국회통과 위한 총력전

 

현재 의료기관들의 약값 대금 결제는 공급주체인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인 병원 사이에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율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거래관계에서 ‘갑’의 위치인 의료기관의 입장이 주로 반영된다.

 

결국 결제대금 회전일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 수준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상식적인 선을 넘어선지 오래다.

 

그동안 도매업체의 숫적 증가와 이들 업체 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의료기관들 중 상당수는 이를 악용해 ‘횡포’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도매업계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판단 하에 ‘3개월 내 지급’을 규정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을’인 도매업계가 이런 강수를 두고 나온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고 한마디로 ‘궁지에 몰린 쥐’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거래관계 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도매업계로서는 더 이상 휘둘려서는 생존 마지노선이 붕괴된다는 강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약값 결제기간 법제화’라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한 도매업체 대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자는 병원협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는 말이라면 법제화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회전 기일을 줄여줄려고 애를 썼겠죠.그들이 그랬나요? 오히려 갈수록 더 늘어나기만 했죠”라며 병원계 주장은 말도 안 되고 신뢰도 안가는 소리라며 손사레를 쳤다.

 

또다른 도매업체 대표도 “물론 경영이 어려운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태가 양호한데도 수익을 도매업체들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 기일을 늘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은행을 불러 이자놀이를 하는 병원도 상당수 입니다.그것 뿐 이겠어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런저런 횡포성 사례만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로선 병원계의 앓는 소리가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죠, 아마 이런저런 실 사례들이 공개되면 남양유업 사태 이상의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도매협회는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볼 때 법제화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병원계가 주장하는 자율적 협상은 결국 기존대로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자율적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법제화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뒤에 해야 한다는 것.

 

도매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주요 대형병원이 적자를 봤다는 기사를 보기는 했지만, 약값 회전기일 장기화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원경영 문제는 내부적으로 경영긴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제화가 마련된 이후 상황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통한 자율적 조율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유예된 이후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매협회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