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 커지나

약사법개정안, 개정안 국회통과 가능성 커지나

수퍼판매 입장 변화에 비난 포화‥국회 압박

2012년 02월 02일 (목) 08:21:5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찬-반 대립 지속, 약사회는 무주공산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수용하겠다던 약사회의 협의안이 틀어지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언론들의 약사회 때리기가 최근들어 연일 다시 쏟아지고 있고 약사법 상정에 유보내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1월 열린 전국 분회 단위약사회 총회에서 ‘약사법 개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안될 것’이라고 말했던 국회 보건복지 위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약사회와 함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던 기존의 분위기가 대약 임총 이후 급반전,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이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부 안대로 3분류안 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그 여부는 약사회에 달려 있다는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만 버티면 된다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이번 정부가 아직 1년이나 남아있고 국회 일정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여당이 입장을 곧 낼것이라는 소식도 들리는 상황이라 FTA법안처럼 밀어부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특히 현 여당 실세가 박근혜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부치는 것과 또다른 힘이라는 점에서 약사회가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임총 이후 협상 반대 측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복지부는 '협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곧 협상결렬'이라며 그렇다면 답은 3분류 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금년 내 일반약이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의 분위기대로 라면 복지부 계획대로 갈 가능성이 한층 짙다는 것을 방증한다. ◆갈길은 멀고 동력은 떨어지고..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약사회는 여전히 대립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약사회 조직 자체에 하나둘 구멍이 뚫리고 있다. 전권을 위임받은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과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은 각각 다른 이유와 주장을 하며 비대위 구성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30일 비대위 전권 위임이 발표되던 날 사퇴의사를 피력했던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이 해당지역 최종이사회에서 사표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홍 회장은 시도지부장 간친회를 꾸려왔으며 12개 시도지부장과 함께 대약 협상안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으나 결과적으로 협상부분이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협상안에 반대하다가 찬성 쪽으로 돌아섰던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도 임총 직후 해당 지부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이사진들이 동반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1일 현재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홍종오 회장이 몸담은 대전시약사회도 최종이사회에서 홍 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히자 임원들이 동반사퇴 하겠다며 홍종오 회장의 사퇴를 만류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가장 강력하게 협상안 측에서 주장을 하던 김준수 강원도 약사회장 등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일단 1일 열린 집행위(12개 지부장)에서는 국회 일정 등을 감안, 책임지고 지부장 사퇴를 하는 것이 옳으나 사퇴시 보궐선거 등의 일정을 치르다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런 상황이 초래된다며 일단 사퇴는 유보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향후 상황이 악화되고 지부장들의 사퇴가 잇따르면 대한약사회 조직은 약국외 판매 협상은 물론 조직 자체가 큰 구멍이 뚫려 대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칫 3분류 안 통과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지부장들의 잇단 사퇴표명에 회원들은 사퇴가 책임지는 것의 전형적인 답안이 아니라며 만류하고 있지만 협상안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찬성 일변도였던 지부장들로서는 자리를 보전하는데 따르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며, 사실상 자리를 보전하더라도 입장을 바꾸는게 쉽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입지가 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칫하면 회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반대 측 동상이몽 한편 반대 측 경기도 약사회 측은 31일 비대위 전권 이양과 관련 예산권과 인사권, 회의 소집권, 현 정부 말기까지 비대위 존속권 등을 요구하며 김 구 회장과 협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은 투쟁을 전제로 자문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비대위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현 대약 집행부의 사퇴여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약은 요구가 수용 안되면 비대위 참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 박고 있으며 서울시약사회는 임시국회가 임박한 만큼 약사회가 내홍을 어서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반대 측의 서울시약과 경기도약의 입장도 조금씩 간극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각각 자기주장과 생각만 내세우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약은 이들의 요구 중 인사권, 회의소집권등은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약국외 판매 협상 파장이 약사회 조직 전반을 장악하기 위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약사회 조직 체계가 양분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점에서 내분 봉합이 약사회로서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약사회 집행부 내부는 2월 국회가 다가오자 마음만 조급해져 있다. 일단 비대위는 서울, 경기 지부에 넘긴 상황에서 언론의 약사회 때리기가 고조를 이루고 있고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도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약사회는 긴장감에 휩싸여있다. 김구 회장이 협의안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전권을 위임받은 서울, 경기 지부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약사회가 무주공산이 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1일 “정부 여당이 여론의 공세가 시작되자 수퍼판매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3분류 안으로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은 높다. 3분류 안은 모두가 죽는 것이다. 협의는 내 주장만 내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협상의 당사자가 됐을 때와 뒤에서 지켜 볼 때는 누구나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국회 일정이 코앞인데 입술만 바짝바짝 타들어 간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상황이 정말 긴박하다.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이 작정하고 나서면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렇게 된다면 협의 찬성. 반대는 무의미 해진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상정이 안 되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라며 현재의 약사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약사회가 모종의 조처를 취할 가능성도 크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대약 집행부는 존속하고 있고 곧 있을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라도 되면 책임은 약사회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의 본질과 다르게 약사회가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될 조짐이 지속되자 회원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정작 개국약사들은 대약에서 벌어지는 옥신각신 상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경기도 A개국약사는 “비대위 구성과 협상권을 넘겨 줬으면 비대위를 만들고 투쟁을 하면 되지 뭔 말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만약 일반약이 약국 외로 풀리게 되면 어느 쪽도 회원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회가 단결해 내분을 봉합하는 것이다. 대체 뭣들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금 약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력이나 파벌 다툼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총력을 다해 약사법 개정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품목수를 제한하며 일부를 내주고 약사법 예외조항을 두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전면투쟁으로 승부를 볼 것이냐의 문제로 약사회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2012년 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