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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는 더 이상 약사회 눈치봐선 안돼 | ||||
| 안전성 운운은 이권 다툼에 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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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일반약 수퍼 판매와 관련 국회에 당장 약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약사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불투명 해지고 국회 복지위원 상당수가 국회 처리에 유보적이거나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과 국회의 미온적 태도에 실망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왜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피하는가”라고 반문하고 “ 더 이상 약사 눈치보기와 정치적 판단을 중단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안전성 문제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지만 최근 약사회가 정부와 불편해소를 위해 안전성을 고려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약사법 개정 유보와 반대를 고수할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며 안전성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 입장에서 정책이 좌우되선 안되며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하고 특히 안전성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일 뿐 사실상은 자신들의 이권 다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드러난 이상 국회는 더 이상 약사회의 논리에 휘둘려 안전성을 근거로 법개정에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의 직역이기주의에 휘둘려 약사회의 들러리를 자임하는 순간 국민은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약사법개정안 정상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이제선 자유선진당)과 양당 간사위원(신상진 한나라당/주승용 민주당)에 면담을 요청하고 이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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