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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불투명 가능성, 약사회 막바지 힘 쏟는다

jean pierre 2011. 11. 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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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불투명 가능성에 약사회 막바지 힘 쏟는다
전체회의 상정 합의 불발..집행부. 회원 총력 저지
2011년 11월 16일 (수) 08:08:1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 상정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약사회가 표정관리에 나서며 막바지 힘을 모두 쏟아부을 태세다.

그동안 약사회는 안전성보다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 추진에 극렬하게 반대하며 저지 투쟁에 나선바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회의는 21일 진행됨에 따라 민주당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찬성 의견을 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대의사를 가진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상정안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 측에서는 "현재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재분류 결과를 지켜본 뒤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낮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21일 전체회의 이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이 안되더라도 일반약 약국외판매 문제는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지속적으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약사회가 보다 국민 신뢰를 얻을수 있고 약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약사회는 당연히 약은 약국에서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찬성측의 요구도 매우 커 법안 추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울러 약사회는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회원 교육과 계도를 통해 바로 잡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가능성에 철저 대비
약사회는 21일전 까지 총력을 다해 약사법 개정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며 일선 단위약사회와 약국들에게도 투쟁 지침을 전달했다.

전체 회의 상정 불발 가능성으로 수퍼판매를 주장하는 경제, 시민단체와 한나라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므로 약사들이 여론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집행부는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수퍼판매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등을 집중 전달하는 한편, 국민 서명지를 통해 국민들도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무엇보다 국민을 호도할 수 있는 일부 언론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 언론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왜곡되고 편향된 기사에 대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일부는 왜곡된 보도가 나올시 해당 언론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도 갖고 있어 여러 상황이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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