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적마스크 제정.세제지원 방안 마련 촉구
약국, 약사 역할에 대한 면세약속.. 기재부 무산 납득안가
대한약사회는 공적마스크 면세가 무산된데 대해 정부에 재정, 세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약국들은 의약품 조제와 판매라는 본연의 업무는 뒤로한 채 야간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고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마스크 소분 작업과 구매자 신분확인, 수시로 변경되는 판매 지침에 행정부담이 추가되어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약국에 전가될 때도 일선 약사들은 감염병 시대에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인내해 왔다”는 점도 밝혔다.
약사회는 이어 “이러한 약국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어 마스크 수급 상황은 조기에 안정화되었고 폭발 직전의 민심은 빠르게 수습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약국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며 현 정권의 정체성과 미래를 걸고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한다는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약사들에게 세제 감면을 약속하고 공언한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당.정. 청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여야 모두가 발의한 면세법안을 기재부가 대안도 없이 무산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재난상황서 필요시만 민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는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공정과 정의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앞으로 국가위기와 재난 발생 시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자발적으로 헌신에 나설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약사회는 “기재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19 극복에 공헌한 약사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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