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금천구 H병원 원내약국 개설 강력 규탄
의약분업 대원칙 무너진데 개탄..좌시 않을 것
대한약사회는 금천구 보건소의 금천구 H병원 원내약국 개설 승인과 관련하여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금천구 보건소의 약국개설 승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구조적·기능적·공간적·경제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연이어 무너지는 현 상황에 7만 약사는 큰 충격에 빠져 개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약사회는 “H병원 옆 신축 건물에는 병원시설 이전 계획이 포함돼 있는 등 사실상 H병원 부속건물이나 다름이 없으며, 약사법상 약국 개설 제한을 회피하고자 기타 점포들을 우선 입점 시키는 졸렬한 조치들이 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축 건물에 개설되는 약국은 건물주인 병원 이사장과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이며, 이는 H병원 관계자들이 해당 약국에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 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 상호간 담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편법적인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병원들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약국개설 허용은 의약분업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금천구 보건소는 분명히 기억해 둘 것을 경고한다.”고 덧 붙였다.
이어 약사회는 “이번 약국 개설 허가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편법적인 약국 개설 저지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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