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여의도연구소는 국민을 '혹세무민' 하지 말라"

약사회, "여의도연구소는 국민을 '혹세무민' 하지 말라"

 

시도지부장, 의도된 답변위해 국민 호도한 여론조사 맹비난

 

법인약국 여론조사와 관련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장들의 공동성명을 통해 설문을 주도한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4일자 성명(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Think는 어디가고 Tank만 있는가?)에서
여의도연구소의 전화걸기 방식을 통한 2403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책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성명은 이 설문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 같은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인약국에 대해 정부는 시민단체는 물론, 약사회와도 한차례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부 내부에서 조차 기초수준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의미조차 모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설명이 없이 여론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의도된 조사 결과가 나오게 하는 답변유도형 방식으로 여론호도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국민접근성등이 크게 강화되고,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자본의 속성상 수익이 나는곳에 투자가 진행된다는 점을 볼 때 사각지대인 인구 희소지역인 농어촌이나 노인인구 밀집지역은 오히려 접근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취약시간대 약 구입 편의성에 대해서도 야간에는 약국운영 만으로는 인건비 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 이미 야간약국 운영등에서 확인된 상황에서 법인약국이 이를 감수하고 야간에 문을 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이런 문제의 해결은 법인약국 허용이 아니라 제주도처럼 기존약국이 공공심야 약국등을 통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약국 허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동네약국의 약사는 물론 고용인력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더구나 중년약사의 경우 환자와 교감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약력, 풍부한 경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인 자산이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법인약국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의 속성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국민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의 국민을 향한 왜곡된 현혹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보건의료상업화를 위해 대기업 편들기로 국민을 의료재앙으로 내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여의도연구소도 국민과 약사회에 사과하고 설립목적에 충실한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