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원격의료 도입 반대한다

약사회, 원격의료 도입 반대한다

감염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보가 우선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을 반대하고,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 구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을 활용하는 잘못된 방식이며,국가 기본 의료시스템 붕괴시키는 원격의료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은 대면 진료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으며, 국가재난 상황에서 임시로 허용된 전화처방을 빌미로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진료로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재난을 볼모로 하는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는 재난을 핑계로 자본의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바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전화처방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의사들이 판단하에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었으며 감염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리필의 개념이 강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또한 “원격의료 도입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강조하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며, 단순히 편하다는 것으로만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약사회는 “원격의료 논쟁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기 보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에 애써야 하며, 모바일 전자보험증과 국민건강관리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부터 완성한 이후에 비대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증 예방 물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실시 등이 감염증 예방에 있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격진료는 코로나로인하여 비대면 접촉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대면 접촉이 기본인 진료에서도 일시적으로 전화처방이 허용되면서 적용되어 왔다.

이후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원격의료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의사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주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