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저가구매인센티브 "반대로 전환(?)"

약사회, 저가구매인센티브 "반대로 전환(?)"

김구 회장, "동네약국 피해, 실효성 의심" 밝혀

2010년 05월 09일 (일) 23:18:3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 그동안의 찬성(혹은 조건부 찬성) 입장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최근 쌍벌죄 도입에 대해 '의료비 절감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와 연관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동네약국이 바잉파워가 없거나 현재의 복잡한 유통 시스템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일선약국들이 혼란을 겪거나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드는 등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대회때까지만 해도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대한 성과로 금융비용 인정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입장이 변화를 보인 것은 일선 시도약사회의 반발을 감안해 입장을 다소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약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실망이 크다"며 나눠먹기, 눈치보기 행정등으로 원칙없이 신설되거나 증원됐다고 밝혔다. 김구 회장은 "현재 배정된 인원으론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약사회가 피해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피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약사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약대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대교육협의회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 말해 일정 자격수준이 안되면 약대를 나와도 약사 자격증을 갖지 못하도록 해 배출 약사인력을 줄인다는 의미다. 일반약 수퍼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편의성만 놓고 보면 판매하는게 좋겠지만 약은 특수성을 가진 재화로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 소재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응급약은 가정상비약으로 구비해두는 움직임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분업 10년 평가에 대해서는 '분업당시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이로인해 상당수의 약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의료계의 처방전 1매 발행등도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처방전 의존도가 커지면서 주택가 동네약국은 처방전 확보가 적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많은 약국은 신용카드 수수로 과다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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