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군 사라진 도협 "유통일원화 어떡하나"

우군 사라진 도협 "유통일원화 어떡하나"

이론적 주장은 그만‥'필요성, 데이타로 보여줘야'

2010년 06월 04일 (금) 08:28:1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물류의 효율성 기준은 대형화·선진화가 경쟁력 도매협회가 강하게 요구하는 유통일원화 3년 유예 연장에 우군이 모두 사라졌다. 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등장이 큰 영향을 발휘(?)했다. 뚜렷한 반대를 하지 않았던 병원협회는 성상철 집행부 들어서 확실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도매협회가 재차 설득을 하고 유통일원화 유지의 장점을 설명했지만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서조차도 다시 회의를 거쳐 같은 결론을 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성명서 형태로 입장을 드러냈다. 병원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고 아울러 찬성하는 회원병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큰 흐름에 따라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낸 것이다.     도매물류의 성패 관건은 물류시스템의 현대화와 대형화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도매특성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든든한 우군이었던 제약협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제약협회도 회원사들이 제 살길마련에 분주하다 보니 유통일원화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회원사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대체로 대형업체들은 유통일원화 유지에 찬성하고 중소형 업체들은 반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당업체들의 주력 품목이 어떤 제품이고 영업방식이 어떤 방식이느냐의 차이에 기인한다. 약사회와 의사회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여부를 떠나 유통일원화 자체와 큰 상관이 없는 단체이다. 유통일원화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약품을 납품할 때 반드시 도매업체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도매의 분무기 역할론 의약품도매협회는 이런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필해야 하는 입장이다. 도매협회는 유통일원화 또는 도매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오래 전에 만들어놨다. 도매협회의 논리적 주장은 도매업체가 의약품 유통루트 상에서 허브 역할을 해 비용면이나 시간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비단 의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의 도매업체의 존립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흠잡을 수 없고 수긍이 가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한 중형 도매업체 대표는 이와관련 "도매의 역할은 분무기와 같은 역할"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그는 "분무기는 필요한 부분에 물을 일정하게 골고루 뿌리는데 매우 유용한 물건이다. 분무기가 없어도 입으로 물을 뿌릴 수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분무기는 물을 통에 모아서 필요한 부분에 적당량 골고루 뿌려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도매업계는 분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설명. 그는 "도매업체가 없어도 병원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도매업체가 있음으로 인해 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론적 효율성은 제약이나 병원 모두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유통일원화를 반대하느냐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내가 직거래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도매업체를 통할 때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약이 직거래를 할 경우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을 경우 도매협회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유통일원화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론적 주장은 그만‥'필요성, 데이타로 보여줘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다.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능력을 도매업계가 갖고 있느냐의 여부다. 도매업체라는 개념 자체가 물류의 개념으로 규모의 경제에 적합하다. 규모의 경제는 결국 '수량' 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대형화되지 않으면 그만큼 효율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 물류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시간의 절약으로 인한 효율이 시스템 투자로 인한 효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매업계로서 갖춰야할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더라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직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행법상 강제로 이런 부분을 배제한 채 직거래를 제한하는 상황이므로 공급주체인 제약계는 불만이다. 이런 흐름이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규제라는 낙인이 찍혀 2010년까지만 유예한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병원협회로서는 회원사들의 의약품 사입 규모에 따라 협상의 조건이 제각각 이라는 점에서 찬성-반대가 갈릴 것이나 대체적으로 개별병원의 자율 협상권을 선호하는 것은 명확하다. 협상대상은 당연히 제약사이다. 도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한다. 제약과 병원이 직거래할 경우 보이지 않는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되면 정부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시행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차질을 빚거나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유통일원화 도입 이전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새 약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유통일원화를 연장해야 한다는 설명. 상업적인 의미의 도매업체 필요성과 함께 의약품 부분에서의 필요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분업이후 시장변화와 쥴릭 진출이 자극제가 돼 도매업체들이 속속 도매로서의 자질을 갖춰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흐름으로 도매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도매의 제 역할이 점차 인정받고 있다. 국내최대 지오영의 경우 최대 제약사의 매출을 넘어섰다는 점은 이를 어느 정도 방증해 준다. 한편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도매업계의 매출에서 2조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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