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고영선, 새 정부 요직..의약사 압박 커지나

현오석. 고영선, 새 정부 요직..의.약사 압박 커지나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임명. 국무조정실 차장  내정

영리의료법인.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 주장 인물

 

 

새 정부 들어 약사나 의사들의 입지가 더욱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주역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사진)이 새 정부의 요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KDI 재직당시에도 의.약사의 입지에 풍파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새정부들어 이런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경각심을 줄 만 하다,

 

전 정부에서 KDI원장을 맡아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못지않게 24일 내정된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에도 이목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실질적인 내각 제반 정책적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고영선 차장의 움직임은 현오석 기재부장관과 더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그는 지난 2010년 약사와 의사와 관련된 규제를 푸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론자 중 한 명이다.

 

고영선 차장은 당시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았으며 시위를 벌이던 신충웅 약사와 설전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잔뼈가 굵은 재정ㆍ사회 분야 전문가로 이번 인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와 전문성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그는 18대 대선 후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 전문위원을 맡았다.

 

 

◆고영선, 전문자격사 규제 타파론자

 

한편 그는 201년 2월 기재부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컨퍼런스에서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은 영리주체로 허용하면서 대형병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런 독특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며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투자 재원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다"며 국립의료원의 예를 들어 주장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특히 "문제는 중소병원 도산인데 그 문제를 정부가 재원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약국 규제와 관련해서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국내 서비스 산업중 의약분야에 있어 의료분야보다 의약품 분야가 더 규제가 강해 진입이 매우 어려우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약국에서 약사만이 의약품을 팔 수 있게하고 있어 규제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약 조차도 약사만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지나친 면이 있으며,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 조차도 외국의 경우는 신약이 나오면 처방약-일반약-약국외판매 순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점차 완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재분류 작업을 한번 실시한 바 있으며 그것도 소비자(국민) 관점이 아닌 의,약사의 밥그릇 나누기 재분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해서도 "약국의 소유형태도 개인약국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몇 년 전 대법원 판례로 개인이 아닌 경우도 설립이 가능해졌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법률개정을 안하고 약사 만이 1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약국분야에 있어 규제 완화는 필요한 것이며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 체계도 서둘러 약국의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영선 2차장의 의사(병원)와 약사(약국)에 대해 지닌 사고를 고려할 때 새 정부에서 현오석.고영선 KDI 출신 2인방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