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전환 계획 논란,누구말이 맞나

의약외품 전환 계획,누구말이 맞나

복지부 입장은 일관, 각 측 자기식대로 해석

추진정책은 확실, 시기와 품목은 결정안돼

◆문재빈 후보측과 오창현 사무관의 면담 의약외품 전환이 정부의 추진과제인것 만은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그 품목 수가 어느정도이며 시기가 언제냐는 점이다. 복지부측은 오래전부터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분이며 단지 품목수와 시기에서 결정된게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 현 대약집행부와 문재빈 후보를 비롯한 반 약사회측은 이를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복지부측에서는 "약사회측에서 면담을 요청했을때 포괄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으며 현재로선 정부의 추진과제에 포함됐다는것 이상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설명에 대해 대약측은 현재로선 추진계획이 없으며 약사회가 직접 연관된 단체이므로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겠고 답변했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빈 후보측에서는 일단 정책이 확정된 것은 확실하며 문제는 품목수와 시기가 언제냐일 뿐 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서로가 이미  입장을  가진 상황에서 복지부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이 다른 해석을 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수퍼판매는 추진과제이지만 그 시기가 당장 다음달 일수도, 아니면 수년 후 일수도 있는 것이며, 품목또한 수개 품목일수도 수백개 품목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현 집행부는 그시기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빠른시일내는 아니며 품목 또한 작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문재빈 후보측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것이며 품목 또한 수십품목이 될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오창현 복지부 사무관은 아울러 대약 집행부가 선거이후로 외품문제에 대해 발표를 늦춰달라고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전혀 들은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품목 수 또한 면담이후 언론에서 30개 품목이라고 자꾸 기사화해서 그게 사실처럼 된것이지 품목또한 거론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따라서 일단 정부측에서 외품전환의 움직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시기와 품목또한 차이가 있을지언정 현 정부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재 수입쇠고기 문제처럼 이문제도 약사사회가 거세게 들고 일어날 경우 현정부에서의 재고의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편 문재빈 후보는 18일 가진 삭발을 통해 ytn이 취재를 함에 따라 공중파 방송을 타게됐으며 수퍼판매 문제도 결국 국민들이 알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 대약집행부는 그동안 이 문제가 국민과의 해결할 문제가 아닌 정부측과 해결해야 할 문제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6-18 오후 1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