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정부-유통업계 시각차 상당히 좁혀

일련번호, 정부-유통업계 시각차 상당히 좁혀

지속적 협의통해..조건부수용위한 접점 확보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 정부와 유통업계가 간극을 좁히며 접점을 찾는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를 1월부터 진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약품유통협회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 해 온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고수해 왔으며,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와 충돌이 빚어 졌었다.

이 과정에서 두차례의 제도 연기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등으로 인해, 양측은 활발한 접촉을 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일점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유통업계 현장을 수시로 체크하며, 업계의 요구가 대부분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려해 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통업계도 협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상호 대립되는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 간극을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제도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정책적인 논리로 강행하는 제도로 적폐라는 주장까지도 하며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정부가 요구 사항에 일정부분 단계적으로 수용해 주면서, 점차 협상의 여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행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초기 50% 수준에서 정하고, 일정 주기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등, 업계로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금년에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 하였으며, 일련번호 제도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정책에 접근키로 하였으며, 특히 발사르탄 사태나 백신 불법유통 문제 해결에 일련번호 제도를 통한 의약품투명화의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양측은 제도 자체의 긍정적인 요소에는 일정 부분 의견을 공유했다.

협회측은 “제도 자체의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통업계가 현실적으로 불가항력적이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존재하기에, 이 상태로 진행되면 유통업체들은 상당수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협회의 존립 근거를 볼 때,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만은 없는게 현실이다”며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심층 고려해, 정책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일단 접점을 찾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다만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되더라도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업계가 요구해 온 기본적인 문제에 더 해 반품 문제, 종합병원급의 선납 문제, 어그리게이션 불완전, 실시간 보고 등 현 상황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요소는, 해결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알려진 보고율 상향 구체적 방안으로는, 내년 상반기 50% 미만, 하반기 55% 미만, 2020년 60%미만이다. 이에 대해서도 협회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혜 회장은 “정부가 업계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요구 수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협회는 회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선 안된다는 부분에서는 확고하다. 따라서 제도를 수용하더라도 회원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본다면, 양측이 서로 양보할 부분과 협조할 부분을 조율해 가면서 협의를 해 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이 있다. 앞으로도 업계 문제점을 적극 알려 제도가 보다 융통성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