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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금융비용, 문전약국 허리휜다

jean pierre 2010. 10. 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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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금융비용, 문전약국 허리휜다
규모의 경제로 누려온 이익 이젠 '그림의 떡?'
2010년 10월 02일 (토) 10:31:5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경영에 타격 클 듯..새로운 돌파구 찾기 나서

문전약국들이 난리다.
1일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고 금융비용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말 그대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수록 잘했다(?)고 혹은 잘하라고 격려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특정 행동을 격려하고 활성화하는 진취적인 제도이지만 문제는 의약품이라는 재화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의약품은 특수성을 지닌 재화이다.
따라서 의약품을 최대한 싼 가격에 공급받으면 그만큼 약국에 유리하다. 따라서 어떻게든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전약국이라 함은 중형급 병원 이상의 문전에 처방을 주로 하는 약국들을 말하며 규모가 큰 약국은 억대 규모의 청구비용이 나오는 상황이니 구입하는 의약품의 규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약국들은 얼핏 들으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유리할 듯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관련법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숫자로는 작은(3-4%)차이일지 모르지만 반대로 그런 약국들이 규모로 인해 약국경영에 받는 영향이 크다.

과거처럼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아무리 대량으로 사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화 같으면 생산원가에서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고 규모에 따라 박리다매로 판매할 수 있다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일반 경제 원리로 따지면 대량으로 살수록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커지며 공급자로서도 마진을 좀 낮추더라도 규모가 크면 유리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상황이 되겠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거나 한계가 있다.

   
◆지방의 한 대형병원 앞 약국<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의약품 중 처방에 의해 조제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의료보험 적용가격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 이하에 판매하면 해당 의약품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인하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무조건 낮게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 재화로서 경제논리의 적용을 받지만 정부가 이를 강제로 컨트롤 한다는 점은 딜레마 내지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공급주체 모두 딜레마

정부가 이렇게 나선데는 그동안의 업계 잘못도 크다.

공급자측이 실제로 의보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그 차액을 수요자에게 제공한 것이 리베이트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이런 관행에 익숙해져 있던 대형 문전약국들이 하루아침에 그에 따른 이익이 사라지니 규모가 크면 클수록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약국으로서는 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 측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양한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어느 정도의 규모라면 어느 정도의 저가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는 문의다.

위에 언급했듯 일반적인 재화라면 공급자가 계산기를 두들기겠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하에서는 약가인하를 감수해야 하기에 공급자 측으로서도 과거처럼 대응할 수 없다.

단기이익을 위해 중장기적인 손실을 감수할 바보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몰래 뒤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실제로는 힘들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쌍벌제가 적용되고 아울러 고발 시 최대 억대의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공급자의 한 축인 도매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저가에 공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피해는 생산업체가 입기 때문에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무모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급주체들로서는 가격인하 기준인 가중 평균치를 고려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가격을 바로 잡는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결국 결론은 약국의 입장에서 규모와 무관하게 가격을 과거처럼 저가로 사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대형약국들은 도매업체를 직접 설립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통과정에서 도매업체들이 먹는 마진 분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는 어지간한 규모가 아니고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α' 찾아라

게다가 합법화 해준다던 금융비용도 약사회가 생각하고 있던 규모에서 후퇴해 최대 2.5%까지로 결정됨에 따라 문전약국들은 2중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약국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나간 상황이라 상향조정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소형약국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특히 문전약국들은 통상 5%이상 7-8%까지도 받아온 것이어서 더욱 타격이 크다.

이 비용은 결제를 빨리해주는 대신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돈을 보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비용이 실제 금융이자에 준하는 정도까지 인하돼 예상치를 빗나간 약국가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동네 소형약국보다 더 많이 받아왔던 문전약국들은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정도는 된다는 말들이 많다. 일부 문전약국들은 결국 회전 기일을 늘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모 종합병원 앞의 한 약국 약사는 "2.5%는 말 그대로 진짜 금융권 이자 만큼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문제는 그동안 금융비용 개념으로 받아오던 금융적 비용이 이번에 정해진 금융비용보다 많아서 약국경영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사라짐에 따라 약국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대부분의 문전약국 약사들은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 회전기일 연장인데 그것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만큼, 만약 있다면 현재로서는 위험을 무릅 쓴 뒷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새 제도가 속속 시행되면서 약국들이 처한 상황은 갈수록 퍽퍽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잇점을 많이 누려왔던 문전약국들이 입는 타격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크다.

문제는 정부의 움직임이 이번 만큼은 그동안에 그래왔던 것처럼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이래저래 2010년말 의약분야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맞아 약국들이 뭔가 대대적인 변신을 해야 할 시점인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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