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용량약가연동제 변경, 재검토

정부,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 전면 재검토

 

업계 반발거세...합리적 방안 찾기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편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개편작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약계가 약가인하 근거가 불투명하고 방법론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지적이 거세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제도는 사용량이 많은 약일수록 약가가 더 인하되는 것으로 사실상 제약계로서는 毒과 같은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를 강화하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이 심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제약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진영 장관등과의 만남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알려왔다.

 

지난 2009년 도입한 이제도 역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새로운 의약품이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약사가 제시했던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자 정부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 동안은 약가 인하율이 최대 10%가량이고, 매출 규모가 크지만 증가율이 완만한 제품은 제외됐다.

 

정부는 따라서 청구실적이 많은 제품을 더 인하하는 방식의 적용을 추진해 왔다.

 

한편 복지부 추진안은 건보청구실적이 전년비 50억내지 70억이상 증가한 제품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그 인하폭도 최대 20%로 상향 조정키로 하는 것이다.

10억미만 제품은 제외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