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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설투자 병행시 시너지 기대 |
의약품유통 전반적 선순환 시스템 시급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축 보조맞춰야 |
의약품유통 경쟁력 향상은 대부분의 경우 각 업체의 설비투자 강화를 염두에 두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통 프로세스상의 각종 전산화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정부의 정책부문과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등이 골고루 병행되어야 한다. 의약품유통의 선진화는 곧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업계의 노력 못지 않게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90년대 중반부터 업계 내에서 횡행하는 뒷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분업 이후 예상되는 선진적 시스템을 갖춘 외국계 업체가 밀려올 경우 국내업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진화 시스템의 마련에 분주하게 나섰다. |
지난 1998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으로 의약품 유통체계 개혁을 시도했으며 그 일환으로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민간 사업자인 삼성SDS를 통해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지나치게 업계의 의견 수렴없이 서두르는 바람에 운영과정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게된다. 의료기관과 제약업계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스템만 가동되면 될 줄 알았던 계획이 차질을 빚어 2006년 소송 끝에 삼성측에 573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정부의 의약품유통 투명화를 위한 유통관리의 정보화 계획 정부의 의약품 유통선진화는 곧 공급과 관련한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통해 납품비리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제약계 및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밀접한 거래관계에 놓여있어 의약품 유통 공급에 있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화(투명화)는 곧 관련업계의 동시 다발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업계도 리베이트 근절이 보다 선진화에 가깝고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시스템적인 문제와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등이 얽혀서 나타난 결과이다. 정부의 무조건적인 약가 인하와 단속 위주의 정책, 업계의 지나친 과열 경쟁등이 맞물려 빚어낸 시장 상황이라는 것이다. ◆프로세스 선진화 필수 2007년 심사평가원 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개소해 업계로부터 작년 10월부터 공급상황을 보고 받아 이를 통해 감시관리를 강화한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도매업계는 매월 일일이 공급상황을 정리해 보고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났다. 설립목적은 의약품 생산공급 및 사용내역등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함이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의 불일치가 나타날 경우 이를 조사해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계산이다. 한 수도권 도매업체 관계자는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보다 업계가 적절히 시장을 형성해 공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업계에 경쟁이 과열양상이고 여러 가지 거래 상 문제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업계의 노력 못지 않게 정부에서도 강수의 정책을 두기보다 융통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유통선진화를 위한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약가 인하와 불법행위 처벌로 진행되는 선진화는 또 다른 형태의 불법만 양산할지 모른다”며 우려했다. 도매업계는 최근의 3자 물류(TPL) 허용 같은 업계가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 나와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여력이 있어야 하며 적정마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업계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3자 물류 허용 이후 태경메디칼, 지오영, 유니온약품등 중대형 업체 중심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도매업계와 함께 불가분의 관계인 제약업계등과 공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정부의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업계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경쟁력 향상에 제 1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유통업체들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최대화한다면 경쟁력은 확보하게 된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최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 원칙에 충실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 과거처럼 정서적인 면에서만 의존한다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관련업계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적정마진과 미래를 확신하고 투자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국내 도매업계의 선진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약-유통업계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효율성을 추구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선 순환적 사이클이 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 산재해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과감하고 앞을 내다보는 의식들이 절실한 시기다. 누구든 자신의 변화가 외부변수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의약품 유통업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모두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매, 제약, 정부에서 선진화를 위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노력이 확산되고 현재의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은 각 당사자들의 몫이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7-31 오후 3: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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