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화상투약기와 관련, 경기도약사회가 학술제를 통해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입법 반대쪽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약사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이라는 점에서 약사회가 견지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준하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심포지엄이었지만, 다양한 의견을 통해 화상투약기를 저지해야 하는 당위성, 국민보건에까지 경제성을 앞세워 제도를 강제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방향등에 대해 성토와 논리적 근거 확보가 이어졌다.

결국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와 약사단체간의 경제성이냐 국민안전이냐를 둔 논리적 대립보다는, 국민들이 양측의 홍보전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現 추진방향은 경제성 제로, 최종 목표는?

이번 심포지엄의 큰 줄기는 최근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편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책추진에서 경제논리가 앞서다 보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민에게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직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중심이 있다. 즉,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화상투약기 설치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약사회는 결국 국민을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기선 변호사는 “정부가 추진한다는 화상투약기 설치 법안의 실체가 매우 불확실하다. 약사의 탄생 초기부터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한 법적 조항을 보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해 온 것을 볼 수 있으며, 현재도 화상투약기 관련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방향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의지가 강하면 그동안 보여왔던 것처럼 걸림돌이 되는 약사법 규정도 고치면서 강행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약사법 근본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현재로선 향후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도 추상적인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화상투약기만 두고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약사회가 화상투약기와 관련,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인 건강정보 보호의 유출이 심각해 질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서구 유럽선진국의 경우 원격 의료가 시범 사업에 그치고 잘 진척이 안되는 이유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약의 '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성이냐 접근성이냐'의 문제이다. 접근성은 대한민국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화상투약기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다른 부분에서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 크다”며 정부의 목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성이 경시되선 안돼

조광연 데일리팜 취재본부장은 “화상투약기 설치가 정부가 주장하는 신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국을 벗어나 공공장소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야만 경제성이 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경제성이 없음에도 정부 의지가 강한 것은 결국 정책추진에서 자본주의 논리가 우선시 된다는 점을 방증한다.정부의 논리로 본다면 편의점 가정상비약이나, 이번 화상투약기등을 비롯해 향후 약국에서 빼낼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아직 많다”고 밝히고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정책이 추진되어선 안된다는 점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화상투약기 입법추진 과정과 약사회의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면서 “이번 입법추진의 경과를 보면 정부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이를 지키기 위한 편의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제도 변화를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산업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그래야 선진화가 될 수 있지만, 보건의료와 환경분야 만큼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 특히 그 분야를 경제논리를 앞세우면 중장기적으로 큰 폐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민 부천시약사회장은 “외국의 사례에도 자판기가 허용된 국가들이 있지만 판매제품의 종류나 방식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과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자판기의 대당 가격을 고려하면 경제적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입법화로 설치가 허용이 되면, 경제적 논리를 주장하면서 관리방안에서 조제약택배 허용, 온라인약국 개설등 허용 범위등에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가 단계적으로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된다면 사태가 확산되고 약사회의 대응도 점점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 이런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 단계적 추진 방향등을 예견해 본다면, 약사회도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가로서의 약사 인식 제고,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확대, 부정.불량약 신고센터 강화,컨슈머 리포트 발간등 약사가 진정 의약품 분야에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켜줄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