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차등수가 조제료 조정 조속히 해결해야

김대업, 차등수가 조제료 조정 조속히 해결해야

제도 개선 통해 문제점 고쳐 나가겠다

김대업 후보는 지난 2015년 의료기관(의원)의 차등수가가 폐지된 바 있으며, 당시 약국의 경우는 대한약사회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차등수가를 유지·보완해나가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약국 차등수가는 조제료 조정은 물론 약국 현지조사의 원인이 되는 등 약국운영에 있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현재 약 7천여개의 약국에서 연간 150억이 넘는 규모의 차등수가 조정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삭감된 조정금액은 약국의 경영 개선이나 차년도 약국 수가 인상에 투입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김대업 후보는 약국에서 차등수가 조정을 통해 삭감되고 있는 150억 규모의 재정은 차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에 추가 반영되거나, 심야약국 또는 중증환자를 관리하는 단골동네약국 지원 등 보건의료안전망으로서의 약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개설약사를 제외한 근무약사의 복수기관 근무를 허용하면서도, 비상근인력의 경우 하나의 기관에서만 0.5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업 후보는 일시적인 약사 인력의 이탈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의료기관과의 형평에 맞지 않게 약국에만 차등수가로 인해 불합리한 조정이나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