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공공의료, 필요성도, 투자재원도 없다"

KDI"공공의료 필요도, 투자재원도 없다"

고영선,"영리법인 허용이 왜곡된 시스템 개선책"

의료계 반발 커..외국연자, 가격구조의 중요성 강조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KDI측과 일선 의사들간의 찬-반 양론에 따른 충돌이 이어졌다. 5일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컨퍼런스에서 KDI측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한 주장과 의료계종사자들의 반대논리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본 외국계 연자들은 대체로 한국이 본받을 만할 정도로 의료시스템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며 반드시 외국의 경우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중립자적 의견을 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가 기재부와 KDI가 주최했다는 점에서 초청연자들이 이같은 의견을 냈다는 점은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 추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외국 연자는 KDI주장에 반대논리를 펴는 일선의료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깊이있게 청취한 뒤 프랑스의 경우를 들며 "프랑스는 도시에 대부분의 의료진이 몰려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리법인의 허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외국계 연자들도 중요한 것은 영리와 비영리, 공공의료법인의 적절한 조합이며 더불어 무엇보다 그 의료기관들이 추구할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들을 보였다. 이날 KDI 고영선 위원(사진)은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아무런 체계없이 누구나 곧장 3차 진료기관으로 갈수 있는 시스템을 지녀 대형병원으로만 사람이 몰리고 이로 인해 무조건 몸체만 늘리는 왜곡된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정보의 체계적 전달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질적 관리도 큰 문제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은 영리주체로 허용하면서 대형병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독특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며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투자 재원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다"며 국립의료원의 예를 들어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는 중소병원 도산인데 그 문제를 정부가 재원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정보제공이 제대로 되지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보제공 부재를 원인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에대해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는 "의료기관등 의료정보의 제공은 우리나라 만큼 잘되는 나라도 없을 것이며 인터넷의 발달로 특정질병에 걸린 환자나 당사자는 어떤 경우 해당의사보다도 더많이 아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하며 고 위원의 정보전달 체계 미비에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의 심장수술 사망률과 정보공개의 상관성을 예로 들며 정보의 적나라한 제공이 반드시 관련업계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적 효과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호 성대의대교수도 "정부의 인프라 구축은 고려치않고 영리법인 허용만 주장한다는 것은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며 우리나라 정부가 늘 하는 소리가 GDP대비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다"며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실제 의료시장을 보면 양극화가 심하므로 유연성을 갖고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효율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비용에만 중점을 둬선 안되며 투자를 늘려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찬반논란을 지켜본 허브 메이스 ESSEC대 교수(좌장)는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은 소유주체보다는 생산성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격구조를 중요시 한다"며 "시장은 가격신호와 자원분배가 중점이 되므로 그것이 공공이냐 민간이냐 여부보다 복합적시스템을 갖춰 최적화시키는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2-06 오전 11: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