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건보공단 8월부터..만 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8. 8. 1.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현행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6종(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추가)으로 확대되며,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 으로 인상되며,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8월부터 확대 실시 민간병원 12개소, 공공병원 2개소 신규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하여 8월 1일(수)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 ‘신포괄수가제’란? -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음 - 입원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적용이 되어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듦 - ‘09년 4월 국민..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이제는 직접 출력하세요 내달부터 CT, MRI등 온라인 발급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1일(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의료장비 바코드란? - 의료장비의 생산․유통(추적, 폐기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해 부여하는 31자리 고유번호를 말하며, 이를 통해 장비의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 - 바코드 부착 대상 장비: 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23종 장비 약 118천대(2018.5월 말 기준) 그간 의..

건보공단,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 개소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중요한 역할 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2일, 건보공단 광진지사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보건복지부 이재용 건강정책과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및 오현정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보공단은 전국 7곳에서 운영하게 된다. 공단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의뢰된 만성질환자 교육을 위해 전문 인력(간호사, 영양사, 건강관리사)을 배치하고, 건강상담, 운동계획,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환자 스스로 만성질환..

전립선 비대증 환자 연령대 무관 점점 증가 작년 119만 5천명...50대 이상이 92.1%, 증가율은 20대가 최고 2017년 기준, ‘전립선 비대증'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119만 5천 명(건강보험 전체 진료인원의 5.1%)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노인 70대 이상이 49만 7천 명(4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60대 37만 1천 명(31.1%), 50대 23만 2천 명 (19.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9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진료실인원 1,195,299 124 2,213 11,038 81,014 232,217 371,227 497,466 (1..

심사평가원,신포괄 진단코딩 사례집 발간 109개 질환별 사례 및 코딩 참고자료 수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진단코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신포괄 진단코딩 사례집」을 발간한다. 심사평가원은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청구 질병군(559개)에 대한 진단코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코딩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임상전문가로 구성된 질병분류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신포괄 진단코딩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질병분류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12개 분류의 109개 질환별 사례와 각각의 코딩 참고자료를 사례집에 수록했다. 사례집은 기존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민간 신규참여 30개소 요양기관에 ..

4일, 국회서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해결 토론회 최도자의원, 보건의료혁신포럼 주관으로 국회 대회의실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의료혁신포럼(상임공동대표 신민석)이 주관하는 토론회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오는 7월 4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간호인력 수요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중소병원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구인난에 대해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를 평가하고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금번 토론회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박윤형 교수가 좌장으로, 발제는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신..

흉부 대동맥류 사용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 심사평가원, 6월 1일부터 인정 개수 2개→3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6월 1일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를 확대(2개→3개)했다.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를 삽입하여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전환 준비에 박차 대상기관 전체 종합병원 확대, 참여신청 상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16년9월~’17년12월)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하였고, 2월 7일(수)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16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

비급여 임플란트비용 최대 5.9배 차이 평균 186만원..서울대치대 411만원으로 가장 높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임플란트의 비용은 최대 5.9배, 보철(골드크라운/금니)은 3.7배의 차이가 나고,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의 차이는 각각 331만원, 59만원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의 평균 가격은 186만원으로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13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병원이 141만원 < 치과병원 180만원 < 종합병원 185만원 < 상급종합병원 295만원 순이었다. 임플란트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해군해양의료원으로 7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411만원이었다. 의료기관별로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을 보면,..

사무장병원, 5년간 1,142개소 적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불법진료비로 1조8600억원 의료기관을 설립할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142개소에 ..

MRI 진단료, 병원별 진단비용 천차만별 인재근 의원, 뇌혈관의 경우 8배 차이나기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MRI 진단(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의 경우 동일한 검사항목에 대해 ‘비급여’라는 이유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고 지적하며, “병원급 뇌혈관 MRI 진단료의 경우 진단비용은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무려 8배나 차이가 나는 등 일부 병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행위별 가격이 병원별로 ▲뇌혈관/최대 8배(70만원) ▲뇌/최대 5.2배(67만원) ▲경추(목부위)/최대 4.9배(63만원..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계속 광고한다 의료 소셜커머스·앱 통한 배짱 광고 심각 의료법을 위한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점검을 통해 적발되고도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의해 본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 최근 4차례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국민 의료이용 실태,과도한 수준 OECD국가 평균 6.9회 비해 2배이상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 높다”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지만, 실제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33개 OECD국가 중 유독 높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Health Data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015년기준 16.1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29.1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OECD 35개국 평균은 8.1일로 우리나라는 OECD평균의 2배에 이르는 셈이다. 환자 1인당 의사 진찰횟수 역시 2015년기준 16회로 2위인 일본의 12.7회보다 3회이상 많으며, OECD 35개국 평균 6.9회에 비해서는 2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무료 필수검진 한번도 안받은 영유아 5만8천여명 전국 5만 8,452명 10차례 건강검진 한번도 안받아 10차례나 무료로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무려 5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2017.8)’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5.8%에 해당하는 5만 8,452명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 순으로 미검진 아동비율이 높았다. 세종(3.5%), 울산(3.7%), 제주(3.7%)는 미검진 비율이 비교적 낮았..

10억이상 자산가 1천명이상 , 건보에서는 소득최하위 김상훈의원 "한해 평균 최고 96만원까지 환급"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되어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월 건보료 또한 2만 5천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으며, 이에 연평균 80만 6천원에서(소득 1분위) 95..

50대 이상, 연령 높을수록 폐렴 주의하세요 심평원, 폐렴 2차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폐렴 2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5월 30일(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폐렴은 2005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0위에서 2015년 4위로 사망률 순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률은 65세 미만 사망률의 약 70배로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의미한다. 초기증상이 기침, 가래 등 감기와 비슷하나 호흡곤란, 고열, 비정상적인 호흡음 등이 있으면 폐렴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폐렴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적절한..

조울증, 40%가 40~50대 중년층 작년 9만여 명, 5년간 70세 이상 노인층 4.7%p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조울증’에 대해 최근 5년간(2011~2015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진료인원은 약 9만2,000명, 진료비용은 약 1,150억원으로 매년 8.4%, 5.7%씩 증가(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하고 있으며, 전체 진료인원 3명 중 1명 이상은 40~50대 중년층이었지만 70세 이상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비중이 8.8%(2011년)에서 13.5%(2015년)로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1~2015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조울증‘의 진료 추이..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 개최 병원급 대상 52항목 공개 위한 자료제출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전국 6개 권역(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2015년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 (‘16.9.30. 시행)*에 의한 것으로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

전이성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약제비 큰폭 감소 복지부, 이달부터 건보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 확대 이번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던 전이성 췌장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연간 1천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약값도 연간 1천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적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질병을 포함해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약제명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아브락산주는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고가의 약값을 부담해야 했으며 이번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