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진영복지부장관,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언급 글로벌헬스케어 간담회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밝혀 진영 복지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대한 언급을 했다. 13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헬스케어 간담회’에서 진영 장관은 보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중 하나로 강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했으며 특히 의료기관들은 우선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으로 인한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프라 부족에 대한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보건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건강과 행복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처방전 1매 발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복지부, 올해 안 시행령 개정 방침 그동안 환자들은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을 2매 받아 한 매는 약국에 조제용으로 제출해야 하는게 정상이지만, 1매만 발행받은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2매를 발행해야 하지만 1매만 발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처방을 1매만 발행하는 의료기관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처방전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향후 병용금기 약물 복용 등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

기재부, IT- 의료등 융합 걸림돌 규제 푸나? 수일내 투자활성화 걸림돌 제거 발표 계획 의약계, 기재부 발표 방안에 주목 정부가 수일내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다수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의약계의 현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대표적인 것이 원격 진료등이다. 이미 KDI원장시절 이런 부분에 대해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현오석 부총리는 이와관련 “투자에 나서는 업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부분 풀 계획”임을 밝혔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대부분 이지만 여기에는 IT-의료,IT-법률서비스등 전문자격사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의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풀겠다는 입장..

진주의료원 사태 새 국면, 홍지사 대화 후 결정 유관단체성명, 진영 장관 방문등 계기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0일 진영 복지부장관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으며 이에 홍 지사가 노조와 대화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이와 관련 “도에서 파견한 의료원장 직무대리와 노조 대표의 대화 결과를 지켜본 후 폐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의약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가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한 부분도 홍 지사의 불도저 폐원 추진을 주춤하게 만든 계기다. 한편..

복지부,토요휴무가산제 6월 전체회의서 재논의 건보심 전체회의..복수 방안 검토해 개선안 내기로 의원급 토요휴무가산제가 6월 재논의 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의약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말진료 가산제에 대해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6월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 결정키로 했다. 이 제도는 당초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주말진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왔으나 배제된 병원급이나 약국들의 반발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따라 토요휴무 가산제에 2-3개 방안을 추가해 6월에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의원급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측은 회의에서 토요 ..

노인 임플란트 ,건보지원 단계적 추진한다 인수위, 내년 75세이상 1차 지원 방침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노인임플란트 건보지원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추진은 건보 재정 때문이며 치료 범위와 적용할 연령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어려워하는 노년층에게 희소식이다. 이와관련 인수위원회는 이르면 내년부터 75세 이상의 노인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 최소한 어금니 2개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했으며 비용은 환자와 건보가 절반씩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후 2015년 70세,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금니의 지원 숫자로 건강보험 재..

3-6세 3월부터 야간진료비 수가 파격 인상 복지부, 중환자실.응급실 진찰료. 분만비도 인상 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의 야간진료비 부담이 50% 가량 오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찰료도 인상된다.이와 더불어 산부인과의 분만비도 일정규모 보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진료비(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저녁 8시_오전 7시)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천원 남짓인 6세미만 영유아의 야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5천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 등도 50% 정도 올라가게 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배치할 때 진료비에 얹어주는..

보건의료직능위, 조제내역서의무화등 논의 3차회의, 중재안 도출 필요성 합의..2월 14일 4차회의 정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천연물 신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민주통합당의원은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반드시 함께 발행토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항으로 의,약사 간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이날 직능위는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한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의견을 각각 듣고 중재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의료관련 민원전화 119 통일 출동부터 전문의 상담까지 가능 서울시 각종 응급관련 전화가 119 하나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서울종합방재센터(119), 다산콜센터(120)등으로 의료 안내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119통합상황실내 서울건강콜센터를 설치, 119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번호를 통해 구급차 응급출동에서부터 전문의 상담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이 콜센터에서는 전문의 5명이 24시간 교대로 상주 전문상담을 하며 상담중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응급 출동을 한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healthcall)에서는 온라인 건강상담을 한다. 시는 앞으로 안과·피부과 등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의 ..

의협 수가협상 12월 중순까지 연장 건정심, 적극적 참여 촉구..치의협은 2.7% 타결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의사협회에 대해 공단은 12월 중순까지 협상여지를 남겨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25일 개최한 회의에서 치협의 수가 인상율은 2.7%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한 반면 의원에 대한 인상율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만약 이때까지도 해결이 안되면 내년 1월 1일에는 장관이 임의대로 고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의협 측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편 2.7%인상된 치의엽은 소폭 인상은 됐으나 건보공단과 함께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해야한다는 조건부가 달렸다. 건정심은 의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