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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753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조선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조선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위한 상호 협력 약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 이하 ‘광주지원’)은 7월 26일(수)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홍)과 상호 적극적이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형호 광주지원장, 이상홍 조선대학교병원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되었으며,협약 이후 두 기관은 ▲의생명과학▪의료정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사▪연구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세미나▪토론회 등 공동개최 ▲공동 관심분야 관련정보 교류 및 자원 공동 활용 ▲양 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된 간행물 등 정보의 교류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광주지원장은 “광주지원은..

◆의약정책 2017.07.27

심평원 인천지원 개원식 개최, 인천지역 소통 강화

심평원 인천지원 개원식 개최, 인천지역 소통 강화 7월1일부터 업무시작, 지역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 이하 ‘인천지원’)은 7월 21일(금) 오후 3시 인천지원 회의실(인천 연수구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8층)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그 간 인천지역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 등을 수원지원에서 수행하여 지리적 접근성 문제 등의 민원을 제기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인천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인천지역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자원 현황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개원식에서 “인천지원 설립은 의료정책 서비스..

◆의약정책 2017.07.27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신설 운영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신설 운영 새정부 정책에 부응, 고가신약 신속등재 등 제도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약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이하 ‘제도개선팀’)을 운영한다. 약제관리실 내에 신설된 제도개선팀은 약제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 및 약사 10명을 실내 조정하여 배치․운영하며, 지난 7월 14일 보건복지부와 합동 Kick-off 회의를 갖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고가 신약의 신속 등재 ▲기등재 고가약제 사후관리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허가 초과 약제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10년간 선별등재제도 등..

◆의약정책 2017.07.21

박능후 복지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관련 말바꾸기 논란

박능후 복지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관련 말바꾸기 논란 교수 시절 “증세 없는 국채 발행 국민연금기금 흡수” 비난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국민연금을 이용한 복지사업 확대 발언이 나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복지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박능후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에 “아직 정부 내에서 복지재원 조달에 관한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는 2011년 4월 15일 ‘갈등사회, 원인과 해법을 논한다’라는 좌담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

◆의약정책 2017.07.18

환자가 직접 의료서비스 평가에 참여

환자가 직접 의료서비스 평가에 참여 7월 17일(월)부터 ‘환자경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17일(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 서비스를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환자경험조사’*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 국민의 관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대초부터 꾸준히 환자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환자의..

◆의약정책 2017.07.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유영진 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유영진 씨 부산약대 출신 ,대약부회장, 부산시약사회장등 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유영진(59ㆍ사진) 전 부산시약사회장이 임명됐다. 유 처장은 경남 통영출신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부산대 약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이후 개국약사로 활동해 왔다. 대학 졸업 후에는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지도위원, 부산시약사회 총무위원장과 부회장 등을 지냈다. 유 처장은 부산시 약사회장을 두 차례(27ㆍ28대) 역임하고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맡는 등 사회에 약사직능의 역할을 알리는데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 후원회장과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를 맡는 등 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온 인물이다. 특히 유 처장은 대선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장을 맡아 문재..

◆의약정책 2017.07.12

심사평가원, 노사 화합의 장 마련

심사평가원, 노사 화합의 장 마련 새 노조집행부 출범 계기로 ‘상생의 노사문화’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이하 노동조합)은 7월 10일(월) 제14대 노동조합 집행부의 취임 축하와 노사화합 및 신뢰 강화를 위해 ‘노사 화합의 장’(이하 화합행사)을 개최했다. 이번 화합행사는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이 취임 시부터 노사 소통을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28일 새로운 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집행부가 선출되며 열리게 됐다. 심사평가원과 노동조합은 ‘노사가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인식 아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6.19.)에 따른 후속 조치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주요내용은 ▲호..

◆의약정책 2017.07.12

심사평가원, 질 향상(QI) 교육으로 의료기관 역량 강화 앞장

심사평가원, 질 향상(QI) 교육으로 의료기관 역량 강화 앞장 ‘요양병원 질 향상(QI) 교육과정’ 신설, 8월 실시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QI활동*(이하 ‘QI')에 대한 요양병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8월 24일(목)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 질 평가 동향 및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방향 ▲QI개념 및 방법론 ▲QI활동 사례 공유 등이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요양병원은 7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약 2주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

◆의약정책 2017.07.10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특혜 의혹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특혜 의혹 박사학위 취득 못해 직권면직 되고도 1년도 채 안 돼 재취업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후 ‘보사연’)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1992년 보사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박 후보자는 그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보사연으로부터 1년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보사연 내부규정은 학위수여 목적..

◆의약정책 2017.07.09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한방병원 소통간담회 개최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한방병원 소통간담회 개최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의 발전방안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 이하 ‘의정부지원’)은 7월 6일(목) 의정부지원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및 강원 지역 10개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1일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가 이관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한방병원의 주요 심사처리절차 ▲한방진료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방안▲한방 심사기준 ▲한방병원 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심사평가원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방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즉각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한방병원 특성에 부합하는 진료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방병..

◆의약정책 2017.07.07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표 위원 후보에 대한 직무적합성 확인 등 윤리성·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로비 의혹과 관련, 위원회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공표하였다. 이번 규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청렴성·윤리성을 제고하며, 인력 풀(Pool)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위원 구성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Pool)제로..

◆의약정책 2017.07.05

복지부장관에 박능후 경기대교수 지명

복지부장관에 박능후 경기대교수 지명 문재인 정부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61) 교수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3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박능후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정치학 석사 과정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능후 교수는 1956년 경남 함안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진다"며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

◆의약정책 2017.07.04

심사평가원,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수기 당선작 발표

심사평가원,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수기 당선작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3일(월) 건강보장 도입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건강보험 체험수기 공모전」당선작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도움이 된 사례를 발굴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40여 편이 응모되었으며, 심사평가원은 시부모님의 치매와 암 발병 과정에서 경험한 건강보험제도 및 사례를 담은 ‘믿음을 주는 건강보험, 마음이 편해요’ 등 총 6편..

◆의약정책 2017.07.04

대구경북첨복재단, 영남대 의과대 동물수술 교육

대구경북첨복재단, 영남대 의과대 동물수술 교육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이후 첨복재단)은 2014년부터 ‘의뢰자 맞춤형 실험동물 수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이 교육의 일환으로 28일(수요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뢰를 받아 마우스 신장 적출 기법을 교육한다.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는 우수한 장비와 시설뿐 아니라, 능숙한 연구원을 갖추고 있어 실험동물 수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산업 종사자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¹의과학 분야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관련한 실험동물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단순한 실험동물의 보정 및 투여 같은 실험뿐만 아니라, 질환 동물 모델을 활용한 연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술을 이용한 질환모델을 제작하는 경우, 외과적 수술과..

◆의약정책 2017.07.03

심평원,치료재료 급여기준, 더 쉬워진다

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기준, 더 쉬워진다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재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급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을 국민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5년 발간한「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전달도 및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2017년 6월 현재 운영 중인 311개의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급여기준의 전문 의학용어와 건강보험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수정·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변경된 급여기준을 반영하였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

◆의약정책 2017.07.02

심사평가원 인천지원, 7월 1일부터 본격 업무

심사평가원 인천지원, 7월 1일부터 본격 업무 인천소재 4,3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지원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의 인천지원이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송도 동북아 국제빌딩 28층 사옥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300만 인구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도시임에도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되어 현장지원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인천 소재 4,300여개 요양기관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지원을 신설했다. 인천지원이 201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수원지원 관할지역은 경기(남부) 지역만 청구하며, 인천지원 소재 요양기관의 경우 7월 1일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의약정책 2017.06.30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시행, 2019년까지 유예 확정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시행, 2018년말까지 유예 확정 복지부 최종 결정...협의체 구성통해 문제점 해결 총력 유통업계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련번호제도 시행과 관련, 행정처분 유예가 1년 반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7월1일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미비를 고려해, 제도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행정처분 유예는 1년6개월 연장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을 최종 확정, 관련 공문을 29일 의약품유통협회 측에 발송했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2018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각 업체는 준비상황에 따라 현행대로 보고하거나, 사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 하는 등 2019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가 아직 덜 된..

◆의약정책 2017.06.30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정부, 2018년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와 인체 항생제 사용량 비교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프랑스 한국 터키 12개국 평균 사용량(D..

◆의약정책 2017.06.29

KDDF,심혈관 전문제약사 세르비에와 협약

KDDF,심혈관 전문제약사 세르비에와 협약 글로벌 제약사와의 상호 협력‘활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 이하 사업단)은 6월 16일(수), 사업단 대회의실에서 심혈관계 질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당뇨 및 심혈관 질환 전문 프랑스 다국적 제약사인 세르비에(Servier : Institut De Recherches Internationales Servier)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단은 세르비에와의 ‘빅파마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Joint R&D Program)’출범에 앞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르비에의 평가 프로세스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의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높이게 됐다. 세르비에는 146개국에 진출하여, 매년 전문의약품 ..

◆의약정책 2017.06.28

생리대 포함한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생리대 포함한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2조제7호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의약정책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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