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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867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응급 구조·처치 역량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 이하 ‘의정부지원’)은 11월 7일(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원내 9층 대회의실에서 내부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관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 4명이 함께하여 ▲가정이나 외부 생활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구조 상황 대처 및 사고 예방법 ▲응급 구조 이론 ▲심폐소생술과 AED사용법 ▲기도폐쇄 처치법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구조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의약정책 2017.11.0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 방안 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 방안 제시 심사평가원,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세션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금) 강남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회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안 및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재정평가 등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3일(금) 오후 4시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하며, 사공진 교수(한양대학교)를 좌장으로 ‘보장성 강화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심사평가원 고정애 연구위원, ‘암..

◆의약정책 2017.11.05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 필요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 필요 혈액노출 주사기바늘 안전바늘로 전면 교체해야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년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

◆의약정책 2017.11.01

최근 5년간 건식 이상사례 4천여건 넘어

최근 5년간 건식 이상사례 4천여건 넘어 위장관 증상 이상이 32.4% 가장 많아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가 4천여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등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는 4,091건으로,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에서 2014년 1,862건, 2015년 566건, 2016년 821건, 2017년은 8월 기준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상별로는 ‘위장관’증상이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1,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피부’증상이 780건(19.1%), ..

5년간 의약품부작용 보고 91만건 보고

5년간 의약품부작용 보고 91만건 보고 인재근 의원, 사망사례 건수 매년 증가추세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91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따른 피해구제 접수는 제도시행 이후 총 19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7.9) 연도별 의약품 유해사례(부작용)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83,260건, 2014년 183554건, 2015년 198,037건, 2016년 228,939건, 2017년 9월까지 118,635건으로 총 912,42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례 건수는 2..

임상본부, 아시아 최대규모 임상시험 국제행사 개최

임상본부, 아시아 최대규모 임상시험 국제행사 개최 11월 1일부터 3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 이하 KoNECT)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 국제 행사 ‘2017 KoNECT-DI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inical Trials(이하 KIC)’가 오는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3일 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KIC는 매년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160개 이상 유관기관의 600여명 이상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상개발 등 글로벌 임상시험 분야의 최신 이슈와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임상시험 관련 콘퍼런스이다. 미국약물정보학회(Drug Information Associ..

◆의약정책 2017.10.26

100% 비급여 진료한 의료기관 5년간 2배증가

100% 비급여 진료한 의료기관 5년간 2배증가 2012년 895곳서, 금년 6월 1,755곳으로 늘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단 한건도 없이, 비급여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지난 5년여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2012~2017)’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곳(*의약품 공급실적 없는 폐업의 제외)이 2012년 895곳에서 2017.6월 현재 1,755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 없이, 오직 비급여 진료행위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5년새 860곳이나 증가한 것이다. 년도 ‘12 ‘13 ‘14 ‘15 ‘16 ‘17 증감 계 895 1,092 1,206 1..

◆의약정책 2017.10.26

심평원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 5년 연속대상수상

심평원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 5년 연속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5일(수) 한국경영인증원이 주최하는 제16회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에서 품질경영 부문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미래가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측정하는 종합시상제도이며,이 중 품질경영대상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업 및 단체에 수여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심사평가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 등을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여, 건강하고 안..

◆의약정책 2017.10.25

피부양자 10명이상 등록 건보 직장가입자 78명

피부양자 10명이상 등록 건보 직장가입자 78명 김상훈 의원, 건강보험공단 국감서 밝혀 20세 청년 아래 피부양자가 13명이나 등록되어 있고, 월보험료 4만 8천원으로 12명의 피부양자를 올려놓는 등 두자리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피부양자 등록인원수 현황(2017.9)’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건보 직장가입자가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람은 인천에서 개인사업체에 근무 중인 20세 청년 A씨 였다. 월급 170만원으로 한달에 내는 보험료는 10만 4,040원 정도이나 등재된 피부양자는 13명에 달했다. ▲아울러 서울에 사는 B씨(48)..

◆의약정책 2017.10.25

KDDF-벤처캐피탈, 기술 창업의 새 지평 연다

KDDF-벤처캐피탈, 기술 창업의 새 지평 연다 BRIDGE 지원과제 사업화 및 투자 유치 업무협약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 이하 사업단)은 7개의 벤처캐피탈(VC)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BRIDGE 지원과제 사업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월 24일(화), 사업단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BRIDGE 사업*을 통해 신약개발의 3대 병목지점 중 하나로 꼽히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초기단계의 우수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약물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연구개발 자금 및 전문가 컨설팅, 신약 개발 공공 인프라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BRIDGE 사업으로 선발된 과제 지원의 후속 단계로 해당 과제에 협약한 VC가 투자하여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정책 2017.10.25

건강보험 부정수급, 매년 5만8천건 적발

건강보험 부정수급, 매년 5만8천건 적발 인재근 의원, 5년간 30여만건, 304억원 규모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중 수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5만 8천 건/6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부정수급 적발 건 수가 291,928건 이었고, 부정수급 금액은 304억 1,200만 원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13년 62,017건/52억 3,400만 원, ▲2014년 59,274건..

◆의약정책 2017.10.24

건보직원 배우자, 사무장 병원 인지하고도 버젓이 근무

건보직원 배우자, 사무장 병원 인지하고도 버젓이 근무 인재근 의원, "사무장 병원 관리 엉망진창" 경기 시흥 소재 ○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으로 (중략)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병동 간호사 조무사로 취업한 정○○은 배우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이며 자격증을 갓 취득한자로 (중략) 첫 출근날에 “여기 사무장병원이죠? 우리 남편이 다 말해 줬어요. ○○○가 실직적 주인이 맞죠?”라며,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사무장병원 운영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한방병원 운영자는 동일 주소지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들을 운영해 27억8천만원이 넘..

◆의약정책 2017.10.24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빅데이터야, 놀자!” 부스 운영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빅데이터야, 놀자!” 부스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배선희 지원장, 이하 ‘심평원 대전지원’)은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 과학축제인 “2017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서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빅데이터를 선보인다.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빅데이터야, 놀자!’ 부스 구성은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코너 ▲ ‘의료이용지도’ 코너 등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소개 등이다. 그밖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랑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현재의 학생들이..

◆의약정책 2017.10.24

남인순 의원 “대한적십자사, 특정매체에 홍보비 98% 몰아줘”

남인순 의원 “대한적십자사, 특정매체에 홍보비 98% 몰아줘” 최근 3년 간 특정매체 3곳에 홍보비 9,675만원 집행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3년 간 특정매체 3곳에 홍보비를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송파병)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특정매체에 홍보비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가장 많은 홍보비를 받은 매체는 △J매체로 총 4,975만원(50.3%)의 홍보비를 받았고, 이어 △C매체 2,500만원(25.3%) △D매체 2,200만원(22.3%) 순이었다. 특히 J매체의 경우, 지난해 유일하게 대한적십자사의 브랜드 광고 매체로 선정되어 각종 온..

◆의약정책 2017.10.24

환자 10년 새 2배 증가한 만성신부전증, 사망위험 노출 심각

환자 10년 새 2배 증가한 만성신부전증, 사망위험 노출 심각 사망위험 낮추는 비칼슘 계열 고인산 혈증약제 보험적용 시급 조건없이 보험급여가 되는 칼슘계열의 고인산혈증(혈중 인산염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전해질 이상) 치료제가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위험과 신장이식 실패 위험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 시 2009년 발표된 국제 진료지침 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장애등급이 부여된 만성신부전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의약정책 2017.10.22

마약류의약품 5년간 도난및 분실 186건 달해

마약류의약품 5년간 도난및 분실 186건 달해 인재근 의원,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서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및 분실 건수는 186건에 달했으며 이 중 도난 건수는 133건, 분실 건수(53건)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40건, 2014년 47건, 2015년 33건, 2016년 46건, 2017년 상반기 기준 20건 등의 추세를 보였으며, 도난 및 분실한 업체유형별로는 ‘의원’이 68건, ‘병원’ 61건, ‘약국’42건, ‘도매’12건, ‘제조’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서 분실된 총량은 정제 마약류 38,158정, 앰플류 6,700개, ..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티미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효과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티미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효과 보건산업진흥원, 연세대 이용호 교수팀 연구를 통해 효과 규명 국내 연구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기전 및 약물 효능을 입증해 신약 개발에 한발 다가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연세대학교 이용호 교수팀의 연구를 통해 “고지혈증 치료제인 에제티미브*가 자가포식* 및 인플라마좀* 활성 조절 기전을 통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의학과 세포 생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오토파지 (Autophagy)’에 10월 3일자로 게재됐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 및..

◆의약정책 2017.10.22

빅파마연계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워크샵 개최

빅파마연계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워크샵 개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심장질환치료제 최신동향 주제 세르비에(Servier : Institut De Recherches Internationales Servier)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심장질환치료제 분야 대상 Joint R&D Program의 일환이다.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의 구체적 내용 및 타겟 분야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 (발표 1) 김태억 사업본부장의 ‘사업단 및 Joint R&D Program Workshop’ 소개, ▲ (발표 2) 최성준 보령제약 R&D센터 부센터장의 ‘New targets for cardiovascular drugs: Are we smart enough?’ ▲(발표 3) 스테파노 끼멘띠 세..

◆의약정책 2017.10.18

외국인 건보적용자 금년 8월말 현재 87만2,825명

외국인 건보적용자 금년 8월말 현재 87만2,825명 C형간염 진료에만 건보재정 189억697만5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8월말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08년 35만5,524명(직장가입자 21만5,914명+피부양자 5만4,257명+지역가입자 8만5,353명)에서 2배이상 증가한 87만2,825명(직장가입자 43만3,774명+피부양자 18만5,249명+25만3,802명)에 이르는 것으로 타나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직장가입자 15만3,060명+피부양자10만7,193명+지역가입자 18만6,98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만8,351명(직장가입자 3만2,922명+피부양자 2만5,824명+지역가입자 1만9,48..

◆의약정책 2017.10.18

비급여 임플란트비용 최대 5.9배 차이

비급여 임플란트비용 최대 5.9배 차이 평균 186만원..서울대치대 411만원으로 가장 높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임플란트의 비용은 최대 5.9배, 보철(골드크라운/금니)은 3.7배의 차이가 나고,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의 차이는 각각 331만원, 59만원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의 평균 가격은 186만원으로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13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병원이 141만원 < 치과병원 180만원 < 종합병원 185만원 < 상급종합병원 295만원 순이었다. 임플란트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해군해양의료원으로 7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411만원이었다. 의료기관별로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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