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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864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품 목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레바미피드 위궤양 급여적정성 있음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록소프로펜나트륨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급여적정성 있음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ㆍ진통 급여적정성 있음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

◆의약정책 2023.09.06

약가인하 불복소송 업체 22개 품목 급여유지

약가인하 불복소송 업체 22개 품목 급여유지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인용 결정따라 오늘 부터 대규모 약가인하가 적용되는 가운데,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등 22개 품목 약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메디카 코리아등은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 제1부, 제6부, 제12부, 제14부는 각각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공개했으며, 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2개 품목), 메디로텐정(2개 품목), 라베움정은 9월 15일까지,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3개 품목은 9월 28일까지 상한액이 유지된다. 또 에스에스팜 에스노펜정, 리피아정, 뉴세파캡슐, 유빅스정, 디나칸캡슐, 뉴그릴정,..

◆의약정책 2023.09.05

심사평가원, 2023년 국제 심포지엄 성료

심사평가원, 2023년 국제 심포지엄 성료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31일, ‘통합진료체계 강화로 미래 보건의료시스템 대비(Preparing the future healthcare system by strengthening the integrated healthcare system)’를 주제로 2023년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와 300여명의 관심 국민이 참여해 의료 질 향상 등 미래 보건의료 시스템 대비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 공유와 토론이 이뤄졌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의약정책 2023.09.01

서영석 의원, 난임치료 전주기 지원법 발의

서영석 의원, 난임치료 전주기 지원법 발의 난임치료 전 과정 폭넓은 지원 체계 구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

◆의약정책 2023.08.31

디지털치료기기‧AI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공개

디지털치료기기‧AI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여 배포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알림> 공지사항 이번에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을 통한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가이드라인에는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임시코드의 결정신청 절차와 방법,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애 급여등재실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혁신의료기술..

◆의약정책 2023.08.28

심평원, DUR 개선위한 의료현장 의견 적극 수렴

심평원, DUR 개선위한 의료현장 의견 적극 수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간담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5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백순구)과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하 DUR)에 관한 의료현장의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했다. DUR은 의약품의 중복 사용을 방지하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의사ㆍ약사가 처방·조제 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는 서비스이다. 건강보험 의약품과 함께 비급여 의약품도 DUR 점검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안전 사용 이슈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DUR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DUR 이용 시 애로..

◆의약정책 2023.08.28

심평원, 진료비 확인 결정문 모바일서비스

심평원, 진료비 확인 결정문 모바일서비스 내달 1일 부터 카카오 전자문서 통해 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확인 결정문에 카카오 전자문서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내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한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진행 과정은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제공해왔다. 심사평가원은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국민 대상 전체 결정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카카..

◆의약정책 2023.08.25

심평원, 체질 개선 위한 대대적 업무 혁신

심평원, 체질 개선 위한 대대적 업무 혁신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37개 업무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부터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업무 혁신에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형식적·관행적 업무 최소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로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37개의 업무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과제로는 ▲위원회의 효율적 축소 운영 ▲계약 업무 추진 시 제안서 평가부터 낙찰까지 계약 업무 全 과정을 계약부로 일원화 ▲출장비 정산 절차 간소화 ▲조직기여지표 폐지 ▲부재중 업무보고 작성 폐지 등이 있다. 특히, ▲법인카드 종이..

◆의약정책 2023.08.24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134품목 약가 인하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134품목 약가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천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2년도 청구금액이 ’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하였..

◆의약정책 2023.08.23

심평원,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임명

심평원,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8일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한다. 공개모집(공모기간: ’23.6.21.~7.5.)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학사), 연세대 대학원(보건학 석·박사) 및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을 졸업했고, 국립암센터 주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연구원, 노스텍사스대학교 공공건강학과 겸임부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임기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3년이며, 18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약정책 2023.08.18

심사평가원장,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심사평가원장,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이란 전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자가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완 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보건복지위 최연숙 의원과 원주시 원강수 시장을 지목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마약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에 ..

◆의약정책 2023.08.14

심사평가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성금 전달

심사평가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성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발맞춰 9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임직원 긴급 구호성금 1,000만원을 (사)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 모두가 피해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주요 침수지역에 구호물품(구호키트, 일반물품, 식료품), 심리지원·세탁구호차량 운..

◆의약정책 2023.08.11

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대표발의 불특정 다수 상대ㆍ마약류 보관의 특성 고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

◆의약정책 2023.08.09

바이엘, 입원 치료 환아 대상 컬러링 키트 500개 기부

바이엘, 입원 치료 환아 대상 컬러링 키트 500개 기부 여름 방학 맞아 서울 소재 주요 병원에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프레다 린)는 여름 방학을 맞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파트너십을 통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있는 환아를 대상으로 컬러링북과 색연필로 구성된 컬러링 키트 5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바이엘 코리아는 입원 환아들의 장기간 병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치료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2020년부터 4년째 컬러링 키트를 기부하고 있다. 입원 환아는 치료 과정 속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친구들과의 놀이 제한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컬러링(Coloring)은 아동의 우..

심평원 ‘미래 보건의료 시스템 대비’ 주제, 국제 심포지엄

심평원 ‘미래 보건의료 시스템 대비’ 주제, 국제 심포지엄 8월 7~25일 참여 사전 등록, 31일(목)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31일(목), 코엑스(서울 삼성동) 4층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통합진료체계 강화로 미래 보건의료시스템 대비’를 주제로 2023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보건의료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질 향상, ICT 활용 등 주요 의료 현안 논의를 진행한다. 국제의료질관리학회 회장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Jeffrey Braithwaite)가 미래 의료시스템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며, 요르단 보건의료인증원** CEO..

◆의약정책 2023.08.07

정부, 수급 불안 의약품 개선 대응 절차 정비

정부, 수급 불안 의약품 개선 대응 절차 정비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 개최 정부는 8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공동 주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그동안 6차례 실무협의체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 간담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현황 파악과 대처방안 등 민·관 합동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관련 제도개선 방향 등을..

◆의약정책 2023.08.07

심평원, 신규직원 가족 초청 환영 행사 개최

심평원, 신규직원 가족 초청 환영 행사 개최 200여 명 초청, 애사심과 자긍심 고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신규직원의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공모를 시작으로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했다. 신규직원 103명은 2주간의 기본, 직무교육 등을 수료하고 각 현업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원주 혁신도시 최초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신규직원 교육 첫 날 개최됐다. 행사에는 강중구 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신규직원과 그 가족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중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심사평가원에 보내주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건강하고 안전..

◆의약정책 2023.08.02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28일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석 신임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 간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 직무 관련자와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는 내용 등이다. 금번 체결식에서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

◆의약정책 2023.08.01

심평원-질병청, 업무협약 체결

심평원-질병청, 업무협약 체결 데이터 연계및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8일 심사평가원에서 양 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국가예방접종 자료 활용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의 요양기관 방문정보를 통한 감염병 역학조사 ▲의료인력 관리 시스템 ▲치료제 투여이력 관리 시스템 ▲감염병 자동신고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개방 뿐만 아니라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

◆의약정책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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