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 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대표발의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

건보공단, 갑상선암 진료 40대부터 뚜렷한 상승곡선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많아..정기적 검사 조기발견 도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3~2017년간‘갑상선암(C73)’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21.7%(연평균 5.0%)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약 5배로 나타났고4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갑상선암’으로 병원(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진료인원은 5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약 5배 많았고, 남성은 2013년 45,880명에서 2017년 60,148명으로 31.1%(연평균 7.0%) 증가하였고, 여성은 2..

의료법 위반 의사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한 복지부 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는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혁신의료기기 해외시장 先진출 지원기업 5곳 선정 진흥원, 선정 기업에 최대 4천만원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2019년도 혁신의료기기 해외시장 先진출 지원 사업수행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사업공모 및 평가를 통해 총 5개의 기업을 금년도 지원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6개월(6월~11월)간 최대 4,000만원 이내의 소요비용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동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 규제에 막혀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유망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화를 진행 못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하면, 진흥원은 기술(제품) 개발, 선진국 인허가 획득, 기술(제품) 수출 및 사업화 등을..

빅데이터․AI 주제로 바이오포럼 웨비나 열려 진흥원, 주미한국대사관․한미생명과학인협회와 공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미국지사는 지난 6월 7일(금) 주미한국대사관, 한미생명과학인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소재 바비오사이언스연구소 대강당에서 바이오포럼 웨비나(Webinar)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알리고,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한국 기업 및 연구자를 위해 온라인 웨비나로 실시간 송출되었으며, 바이오 분야 기업인, 연구자와 현지 전문가 등 총 370명이 참여하였다. (웨비나 251..

심평원, 14일 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세션 운영 ‘의료이용의 적정화–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14일(금)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의료이용의 적정화 – 일차의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션을 운영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건행정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소비자 중심으로의 의료체계변화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상체계를 제시하는 등의 미래 보건의료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세션은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박형근 단장(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발표에 이어 심사평가원 오주연 부연구위원, 이요셉 주임연구원이 발표한다. 박형근..

건보공단, 보건의료단체 대표와 간담회가져 건강보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방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6월11일 오후 6시 반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자 등과 건강권 실현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등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건강권 실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 재정 관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공단이 수립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

건보공단,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지원 사업 수탁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 6월 12일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탁‧운영한다고 밝혔다.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네팔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제도(CBHI,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의 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네팔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8개월간 네팔 카트만두 및 꺼이랄리 현지에서 수행될..

건강증진개발원, 전국 보건소장협의회와 간담회 지역 보건의료 발전위한 첫 만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6월 13일(목) 전국보건소장협의회(회장 허 목)와 첫 만남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전국보건소장협의회의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사업 현안과 업무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사업 현안의 첫 번째 주제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로,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과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대사업에 대하여 진행 사항을 공유하였고, 두 번째 주제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보건소 연계로 현재 실시중인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였다. 마지막 주제는 지역금연지원센터와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보공단, 행복글판 사옥 외벽에 게시 신달자 시인 수필집 글귀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름을 맞아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을 원주 본사 외벽에 게시하였다. 2017년부터 시작된 행복글판은 올해 여름편으로 10번째를 맞았으며 문안은 ‘먹구름과 소나기를 잘 견디어 내십시오, 곧 무지개가 설 것입니다’로 신달자 시인의 수필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간 공단은 ‘행복글판’을 통하여 시민들의 마음에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메시지를 계절별로 교체해 왔으며, 금번 여름편은 9월까지 게시 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무더위에 지친 지역주민들이 원주 혁신도시 수변공원을 걷는 동안 잠시나마 삶의 여유를 갖고 ‘행복글판’을 보며 마음의 위안과 희망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

유라시아 보건의료시장 진출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정부, 보건의료사절단 구성..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6월 2일(일)부터 8일(토)까지 제1차 유라시아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이하 ‘사절단’)을 파견했다. 사절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정부 간 면담, 현지 보건의료 협력포럼 개최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절단은 김혜선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제약․의료기기 기업 16개사 관계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절단은 ‘한국-우크라이나 보건의료 협력포럼’, ‘한국-러시아 보건의료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보건의료 정책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한국-우..

8월부터 뇌혈관질환 14개 항목 건보 확대 복지부, 개정안 19일까지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먼저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확대된다. 뇌동..

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개정, 공급의무 등 계약 근거 명시 협상약제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방안 등 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환자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약가협상시 협의하여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대구첨복재단, 인공지능 기반 항암신약 개발 나서 최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센터장 손문호, 이하 신약센터)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고, 3년간 약 28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이며 현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가 담겨 있는 주요 사업의 하나이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는 6개의 연구과제와 이를 총괄 지원하는 1개 과제 등 총 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대구첨복재단은 후보물질개발 과제와 운영·지원과제 등 총 2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중 후보물질 개발과제인 ‘항암신약 개발 인..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36개 품목 추가 결핵치료제. 말라리아치료제등 국가필수의약품이 36개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추가하여, 총 351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6월 11일 ‘국가필수..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실시건보공단, 6월 12일 부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2019. 6. 12.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요양비 지원대상 및 기준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 ·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에 일정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 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

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첫 임무 시작 OECD 전문가 회의의 의장 맡아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이하 ’HCQO 워킹그룹‘) 전문가 회의의 첫 아시아계 여성의장으로 선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첫 번째 임무를 시작하였다. HCQO 워킹그룹 회의는 6월 6일과 7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선민 이사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32개국,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병원 성과평가와 환자 중심성평가 등을 어떤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를 논의하였으며 OECD 각 회원국의 질 평가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참석자들은 한국의 앞선 병원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해 지..

건보공단, 韓-IDB 간 국제 워크숍 개최 한국 장기요양 보험 소개자리 가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IDB) 본부에서 한국장기요양보험을 소개하는 ‘한-IDB 간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국제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남미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IDB와 복지부,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은 IDB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IDB는 지난해 8월에 공단을 방문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재정운영, 심사 및 평가체계 등에 ..

마약류의약품,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 담당하기도 관리감독 부실..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개정 추진 자치구명 병원* 의원* 병의원 합 (A) 마약류감시원**(B) 감시원 1인당 담당 병의원 수 (A/B) 계 138 13,105 13,243 73 181.4 종로구 1 356 357 3 119.0 중구 6 451 457 3 152.3 용산구 0 241 241 4 60.3 성동구 3 328 331 2 165.5 광진구 2 420 422 2 211.0 동대문구 10 408 418 2 209.0 중랑구 5 373 378 2 189.0 성북구 2 401 403 3 134.3 강북구 9 342 351 3 117.0 도봉구 4 259 263 1 263.0 노원구 2 543 545 2 272.5 은평구 2 489 4..

심평원광주지원,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윤순희, 이하 ‘광주지원’)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하 광산구청)은 6월 7일(금) 광산구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광산구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첫번째 사례로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 사회참여와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광주지원은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옥 1층에 미니카페 장소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립 지원을 위한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광산구청 산하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는 커피와 간식류를 제조하여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다시 광산구 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