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건보공단, 인구의 날 맞아 대통령 표창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11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제8회 인구의 날을 맞아 임신·출산지원제도 개선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양립의 직장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구의날 기념행사는 인구의 날 제정 취지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결혼․출산․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및 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는 행사다. 공단은 국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임신출산지원진료비 지원제도’를 개선(지원금액 10만원 인상, 이용기간 6개월 연장)하고, 난임시술 보험적용과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지원대상과 시술분야 등을 확대하여 저..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서울역 광장에서 청렴캠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7월 11일(목)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공동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4개 기관, 약 6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 안내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절차 안내 ▲공익신고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청렴 관련 국민의견 수렴 등 국민과 소통하며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서울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활동 실천의지를 알리고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서울지원은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건보시행 30주년 기념 지역주민 초청 행사 개최 10일 TBN 강원교통방송과 함께 라디오 공개방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10일 오후 7시에,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부 대강당(건강홀)에서 TBN 강원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TBN 차차차’와 함께 공개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방송은 ‘우리 같이, 가치의 행복을 나눠요’ 타이틀 아래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행사를 공유하는 세 번째 행사로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번 행사는 강원교통방송의 ‘TBN 차차차’ DJ 이지은의 진행 아래 가수 변진섭, 울랄라세션, 서영은, 양혜승, 김양, 이한의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며, 행사 중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퀴즈를 맞힌 참석주민들에게 경품을 증..

건보공단, 인니 자카르타 공동컨설팅사업 보고회 마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한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이하 인도네시아 KSP사업)의 최종성과물인 정책 자문결과 발표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어제(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건강보험 관계자 80여명을 초청하여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 11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위한 KSP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사업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수행과제였던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관한 주제별 연구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최종..

건보공단, 건강보장 30년 국민제약 공모전 포상 우수제안 10건 선정해 시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민제안 특별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국민제안제도는 공단 경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특히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공모전을 개최, 총 338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어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청구자료 개선” 등 공단의 다양한 업무분야별 제도개선에 기여한 참신한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 제안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열린 경영을 실..

심평원, 경영혁신 위한 국민참여 열린경영委 개최 국민안전, 사회공헌, 자원개방 등 국민편익 증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4일(목) 원주 인터불고호텔(원주 반곡동)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2019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16명(국민위원 12인, 내부 4인)으로 구성하여 ’18년도에 출범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심사평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전성분표시제, 내년 6월까지 유예 연장 식약처,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 행정조치 전성분 표시제가 사실상 1년 더 유예가 연장됐다. 식약처는 2일 오후 각 단체에 공문을 통해, 사실상 1년도 유예를 연장하면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공문에서 전성분 표시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등에 2020년 6월까지 약국 등 대상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의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추가로 환자 요청 등에 따라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 출력물 또는 첨부문서를 제공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소진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단체가 ..

식약처,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편의성 맞춰 1회 분량으로 소분. 제조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

심평원, 일련번호 보고율 이달 부터 55%로 상향 미달시 행정처분 대상.,.유통업계, 문제점 지속 요구 금년부터 일련번호제도가 시행되면서, 반기별로 상향 조정되는 기준에 따라 보고율 기준이 50%에서 55%로 상향 조정된다. 심평원은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이 5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하반기(7~12월)부터는 행정처분 기준을 5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적용 기준은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일련번호 제도의 목적이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유통업체들이 최대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계도위주로 행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황이 되는대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유통업체들의 실수나 착오로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진료비까지 확대 식약처, 6월 28일 관련 규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 복지부, 7월 1일부터 ..3단계 검사통해 진단 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월)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17.9)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건보공단,27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 오후 2시30분 부터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27.(목) 14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6층)에서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범사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2편의 발제와 9명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박형근 단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형근 추진단장은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자(2016년)는 1,100만 명을 돌파하여 지속 증가추세이나, 최근 10..

심사평가원, 강원도 사회적 경제 단체와 상생협력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동반성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강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26일(수) 심사평가원 본원(원주 반곡동)에서 강원도마을기업협의회(회장 전경래),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천식), 강원자활기업협회(회장 김인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 이후 4개 기관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생산품(인쇄, 물품, 식자재 등) 우선구매 협조 ▲도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판로지원 방안 마련 ▲기관 간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

건보공단,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 가져 27일.. 발자취 회고및 유공자 표창 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6.27.(목) 오전 10시부터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 등 각계 내빈이 참석한다. 이 날 행사는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3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김시주 ..

전성분 표시제 임박.. 이번에도 시행여부 공문으로 통보? 업계, 유예기대...행정적 판단보다 현실적 판단 요구 전성분 표시제 유예와 관련, 식약처가 관련 단체에 공문을 통해 결정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류영진 처장은 시행일에 맞춰 유예 결정을 내려 각 단체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어, 이번에도 식약처는 시행 당일 또는 전날에 이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예인지, 강행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식약처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치고, 관련 단체에 공통된 유예의견을 수렴한 상황인데도, 조만간 관련단체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할 것으로 보여 업계는 유예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고, 이미 한 차례 유예된 바 있..

인삼. 히알루론산. 빌베리관련 건기식기준. 규격개정 식약처, 행정예고..8월 26일까지 의견 접수 인삼, 히알루론산, 빌베리 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내용 등을 고시형 기준·규격에 등재하고 엽산의 제조 원료로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이 지난 26일 행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삼과 히알루론산 기능성 내용 추가 및 빌베리추출물의 일일섭취량 확대 ▲엽산의 원료 확대 ▲녹차추출물 규격 개선 ▲비타민 A와 E 동시분석법 마련 등이다.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각각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내용인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일섭취량 히아루론산으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먼저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위 : 개, %) 구 분 계 (비중) 1인실 (비중) 2·3인실 (비중) 4인실 이상 (비중) 병상 수 18만 1932 (100.0) 1만 620 (5.8) 1만 7645 (9.7) 15만 3667 (84.5) * 병원 개소 수 : 전체 1..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 14주간 각계각층 리더 건강보험 주요현안 다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25일(화)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반포동)에서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H.E.L.P. 제16기 수료생, 총동문회 회장 및 동문, 심사평가원 임원 및 실장단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수료를 축하했다. 수료식에서 박용철 대표((주)동화PANDA) 등 16기 임원진에 대한 공로상과 강태욱 부원장(익산나은병원), 김정미 약제부장(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한 우수상이 수여됐다. 올해로 16기째 64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심사평..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2억7천만원 지급 건보공단, 39명에...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3일 ‘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천만원에 달하며 금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A 장기요양기관은 종사..

진흥원, 9월 GPKOL On-Site Consulting 운영 7월 12일(금)까지 접수 해외 현지에서 제약산업에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온라인으로만 상담이 가능하였던 GPKOL 위원 중 수요가 많았던 위원들을 만나 직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해외의 GPKOL 위원을 국내로 초빙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는 ‘GPKOL On-Site Consulting’을 오는 9월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GPKOL이란 ‘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의 약자로서 복지부가 국내 기업들의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에 온라인 자문을 제공하도록 위촉한 해외의 제약 전문가들을 말한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