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는 5월 17일(금) 본원(원주시 반곡동)에서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경영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에는 상임감사가 직무 수행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담겼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우리 원이 계속해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성조숙증 최근 5년간 42.3% 증가 남아가 증가율 더 높아..환경홀몬. 비만등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3~2017년 ‘성조숙증(조발사춘기, E301)’질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2013년 대비 42.3%(연평균 9.2%) 증가하였다. 남아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2.8%로 여아환자(연평균 8.9%)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성조숙증’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7,021명에서 2017년 95,401명으로 연평균 9.2%(28,380명) 증가하였다. 성별 진료실 인원은 남아는 2013년 5,935명에서 2017년 9,595명으로..

건보공단, 소망주기복지센터서 지역나눔 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망주기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실천하였다. 본부의 정보화본부와 원주횡성지사 건이강이봉사단은 합동으로 강원 원주시 단계동 소재 ‘소망주기복지센터’를 찾아 여름철 폭염‧장마에 대비하여 시설에 필요한 제습기 등을 후원하고, 나눔도시락 만들기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소망주기복지센터는 ‘소망주기’라는 모토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무료급식, 의료지원, 교육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센터이다. 건보공단 정승열 정보화본부장은 “봉사단과 나눔 도시락을 만들면서 이런 작은 나눔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면서, “쾌적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 징수기간 증가 최도자 의원, 관련 건보법, 의료급여법 발의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환자경험 평가, 확대 실시 5월 20일부터 퇴원환자 약 25만 명 전화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 20일부터 약 6개월간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의료소비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하여 국민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가 진료 과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참여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총 154개)으로 대상이 확대 됐고, 1일 이상 입원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건보공단, 증명서 ‘스스로발급서비스’ 제공 14일부터 상담사 연결없이 빠르고 신속한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고객센터(1577-1000)는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증명서 전화발급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상담사 연결 없는 ‘증명서 스스로발급 서비스’를 5.1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상담사가 신분증 본인인증과, 고유개인정보(직장명,주소등) 질문을 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으나,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는 고객이 음성ARS나 스마트폰의 보이는ARS로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신분증 인증을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유개인정보를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입장에서는 상담사 연결을 기다리지 않고 ARS 안내에 따라 ..

건보공단서울본부, 장앤보장구 클린 업무협약 의료기기유통협회와 서비스 건전화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는 5월 10일 서울본부 4층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협회장 신동진)와 장애인보장구 서비스 건전화를 위한 클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허위청구를 근절하여 보다 건전한 시장질서 및 장애인보장구 서비스 제공문화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올 상반기 중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협회와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덕수 본..

건보공단,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현장소통 실시 개원내과의사회와 간담회..상호협력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월 9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함께 다제 약물 복용 환자의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소통이었다. 건보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취지와 현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개원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서비스 제공 절차, ▲초기교육 시간, ▲수가 현실화,..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심평원, 6.4. GS타워,.. 이달 30일 까지 사전신청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최하는 혁신의료기술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2019.6.4.(화) GS타워(서울 역삼동) 1층 아모리스 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 4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선험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공론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료산업계의 관심이 주목될 전망이다. 국제심포지엄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5.30.(목)까지 ‘온..

국내서 희귀난치성 갑상선암 치료후보물질 개발 경북대병원-대구첨복 연구팀, 미분화갑상선암 치료법 제시 국내 연구진이 단시간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분화갑상선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여, 난치성 암질환 치료법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경북대학교병원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연구팀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공동연구를 통해 “난치성 미분화갑상선암 치료의 표적 단백질인 ERRγ활성을 조절하는 경구용 치료후보물질을 개발했으며, 그 효과를 세계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미분화갑상선암은 발병 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3-5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암질환이며, 치료과정 중에도 급격하게 병이 진행되어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인 갑상..

건보공단, 청년인턴 600명 채용 만 34세 이하 고교 졸업자 이상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해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기회 부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6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으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 7월 중 전국 지역본부(지사‧출장소)에 배치할 예정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채용전형에서 우대한다. 청년인턴은 약 3개월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되며, 공단 신규직원 채용 시 우대할 예정이다. 채용일정은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뉴 비전 선포식 개최 ‘온 국민 평생건강위한 믿음직한 동반자’ 뉴 비전 선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5월 9일(목) 경기도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경영전략을 선포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전 선포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시작하여, 2014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관의 새로운 도약(New Start)을 맞이했다. 금번 ‘비전선포식’은 이러한 기관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여 국민건강의 위험요소(흡연, 음주, 비만,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의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되..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5월 가정의 달 맞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 굿네이버스 서울본부 심리치료센터 이용 중인 가정에 물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5월 9일(목) 서울 동작구 굿네이버스 서울본부(본부장 문상록, 이하 ‘서울본부’)를 방문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지원은 이날 서울본부 심리치료센터를 이용 중인 15개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원과 서울본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2018년 7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이후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

건보공단, 지역주민과 문화나눔 행사 문화 소외지역 순회 작은영화관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8일 삼척 가람영화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공단은 지역 의료인, 요양보호사, 대학생 등 시민들을 작은영화관으로 초청하여 공단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최신 개봉영화를 무료로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문간에 발 들여 놓기(foot-in-the-door)’효과* 창출을 통해 작은영화관 재방문을 유도하여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문화나눔 행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작은영화관 활성화로 지역주민과 더 가..

심사평가원, 강원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 나서 다가오는 농번기를 맞아 모판만들기 등 봉사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8일(수), 강원도 고성군(토성면 원암리)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하여 피해 농민들의 생업재개에 힘을 실어주고자 마련되었으며, 5월 중순에는 벼 모내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판 만들기 등 일손 돕기에 임직원 봉사자 20여명이 참여했다. 피해지역 주민은 “농사일과 병행하여 산불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크지만 한 해 농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자원봉사자들의 인력 지원이 더욱 소중하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산불피해 지역 농산물 구매 등 지속적인 ..

건보공단, 청구그린기관 300개소 선정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구그린(Green)기관을 300개소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청구그린(Green)기관은 급여비용 조정 및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 등 합산점수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기관폐업 등 사유로 43개의 기관이 선정 취소되었다. 취소 후 새로 선정되는 그린기관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33,300여개 청구기관 중 상위 0.1%에 속하는 최상위 우수 기관으로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3개소..

심사평가원-지자체 합동 워크숍 개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행 이후 문제점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 9일(목)과 10일(금)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보건의료자원 관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16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이 처음으로 다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의료자원 관리 주체간 실무 소통을 통해 의료자원 신고방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신고일원화 제도의 이해 ▲행정기관 간 신고(허가)등 처리정보를 연계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사용방법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방법(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심사평가원-지자..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총 5,848만 5천건, 최도자의원, 금액은 약 4,352억 원에 달해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천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천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 3천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

건보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MOU 감사역량 강화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이태한)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임동욱)은 5월 3일(금) 건보공단 서울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감사역량 강화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감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류 ▲감사활동 시 전문분야 인력지원 ▲공정사회․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양 기관 간 감사업무 교류를 통해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사인력 POOL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수시 교차감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감사활동의 품질과 성과가 향상되고 감사의 투명성이..

수가협상 앞두고 김용익 이사장, 6개단체장 회동 성공적 협상 위한 사전 의견 조율 차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5월 2일 대한의사협회장(최대집), 대한병원협회장(임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장(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장(최혁용), 대한약사회장(김대업), 대한조산협회장(이옥기) 6개 의약단체장들과 서울가든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날 만남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상견례를 하며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해나가기로 하였다. 공단은 향후 일정에 대해 5월 9일~10일 양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