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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870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총 5,848만 5천건,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총 5,848만 5천건, 최도자의원, 금액은 약 4,352억 원에 달해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천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천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 3천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

◆의약정책 2019.05.07

건보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MOU

건보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MOU 감사역량 강화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이태한)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임동욱)은 5월 3일(금) 건보공단 서울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감사역량 강화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감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류 ▲감사활동 시 전문분야 인력지원 ▲공정사회․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양 기관 간 감사업무 교류를 통해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사인력 POOL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수시 교차감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감사활동의 품질과 성과가 향상되고 감사의 투명성이..

◆의약정책 2019.05.06

수가협상 앞두고 김용익 이사장, 6개단체장 회동

수가협상 앞두고 김용익 이사장, 6개단체장 회동 성공적 협상 위한 사전 의견 조율 차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5월 2일 대한의사협회장(최대집), 대한병원협회장(임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장(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장(최혁용), 대한약사회장(김대업), 대한조산협회장(이옥기) 6개 의약단체장들과 서울가든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날 만남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상견례를 하며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해나가기로 하였다. 공단은 향후 일정에 대해 5월 9일~10일 양일간 ..

◆의약정책 2019.05.02

건보공단, 요양병원 대상 실무교육 진행

건보공단, 요양병원 대상 실무교육 진행 환자지원제도 운영관련...5월 3일~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5월 3일(금)부터 5월 23일(목)까지 7차에 거쳐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7월 이후 시행예정인 ‘요양병원 환자지원제도 운영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상당수는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요구들이 상존하여 요양병원 체류를 선호해 왔으며, 현재의 요양병원에는 치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시키는 기전이나 연계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중인 환자는 병원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으로부터 퇴원준비를 위한 건강 및 사회..

◆의약정책 2019.05.02

건보공단, 8,800개 요양기관에 3조7000억 원 금융대출

건보공단, 8,800개 요양기관에 3조7000억 원 금융대출 요양기관 금융비용 연간 554억 원 절감, 만족도 99.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18년 말 현재 8,835개 요양기관에 시설확충, 의료장비 리스료 지출 등의 용도로 3조7,272억 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메디컬론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협약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2018. 12. 31.현재(단위:개소, 억원) 구분 계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기관수 8,835 4,083 4,752 금 액 37,272 22,659 ..

◆의약정책 2019.05.02

심사평가원, 2019년 제5회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심사평가원, 2019년 제5회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공동 주관으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

◆의약정책 2019.05.01

심평원, 양훈식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

심평원, 양훈식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월 2일(목)에 그동안 공석 중이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양훈식 중앙대학교 교수를 임명한다. 공개모집(공모기간: ’19.3.5.~3.21.)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양훈식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955년생으로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단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기는 2019년 5월 2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2년으로, 5월 2일(목)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5월 7일(화)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의약정책 2019.04.30

심평원 2019년 연구과제 확정

심평원 2019년 연구과제 확정 위탁연구 32건, 자체연구 25건 연구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2019년 위탁연구과제 32건, 자체연구과제 25건을 확정했다. 연구소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위탁과제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위탁연구 질 관리를 위해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정책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탁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 위탁연구과제 심의는 연구소의..

◆의약정책 2019.04.29

고관절 수술후 재활 의료기기, 국내 기술이전 성과 창출

고관절 수술후 재활 의료기기, 국내 기술이전 성과 창출 전북대병원 고명환 교수팀 , 재활의학 임상치료 기술력 입증 국내 연구진이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법이 융합된 고관절 재활 의료기기(고관절 보호대)를 개발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고명환 교수팀이 “고관절 수술 후 환자의 효과적 재활치료를 위한 고관절 보호용 의료기기를 개발하였으며, 디스크닥터㈜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수행중인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포함하여,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7년에는 치매・뇌질환 환자의 인지기능 및 손 기능 저하의 회복을 위한 가상현실 재활훈련 ..

◆의약정책 2019.04.29

2019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 심의결과 공개

2019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 심의결과 공개 '벨포로츄어블정' 적정. '뉴로나타-알주'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4월 25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벨포로츄어블정 (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 (주)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 혈청 인 조절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뉴로나타-알주 (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코아스템(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비급여 (비용효과성 불분명)

◆의약정책 2019.04.28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새로운 10년도 ‘고객만족’이라는 사명감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4월 26일(금)에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 23층, 서초동)에서 고객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 상담사 12명에게 심사평가원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상담사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고객감동을 실천한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2009년 4월 28일 개소하여 현재는 94명의 상담사가 연간 85만 건에 이르는 전화민원을 처리하며 보건의료전문 고객센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한국능률협회 주관 8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KS-QI)’, 한국..

◆의약정책 2019.04.28

심평원 부산지원, 제7기 심사·평가 아카데미개최

심평원 부산지원, 제7기 심사·평가 아카데미개최 4월 24일(수)부터 5월 17일(금)까지 수강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직무대리 조회규)은 5월 23일(목)에 제주도의사회관에서 제주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의․약사, 청구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심사․평가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교육내용은 ▲건강보험제도 소개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심사방향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해 가능하다. 조회규 부산지원장직무대리는 “이번 아카데미가 보건의약계 종사자에게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

◆의약정책 2019.04.24

건보공단,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건보공단,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 내 갑질 근절및 상호존중 풍토 조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5일 직장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공단내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현장의 고위직부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갑질 피해 신고 접수및 조치는 물론 갑질 실태조사 및 피해자와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의약정책 2019.04.24

대구첨복재단-서울대 치의학대학원 MOU체결

대구첨복재단-서울대 치의학대학원 MOU체결 치과재료 및 재생의학 분야 공동연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김종원 센터장, 이하 의료기기센터)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한중석 원장)은 4월 24일 인체유래바이오소재 · 재생의학 분야 치과용 생체재료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첨복재단은 201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로부터 약 총 70억 원을 지원받아 지방흡입시술로 배출된 인체지방에서 콜라겐, 세포외기질, 지방줄기세포, 히알루론산 등 고부가가치 생체재료를 추출 및 가공 처리하여 생체 바이오소재로 활용 할 수 있는 인체유래바이오신소재개발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체지방을 활용한 소재공정 기술개발, 물리·화학적 ..

◆의약정책 2019.04.24

심평원, 2019년 상반기 신규채용 필기 5월25일 재실시

심평원, 2019년 상반기 신규채용 필기 5월25일 재실시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대상, 세부일정 추후 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20일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치러진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진행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5월 25일 재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재시험은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1,135명(4.20. 시험 결시자 제외)을 대상으로 5월25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4월 20일 정규직 필기시험 일부 고사장에서 OMR 답안지 배포 및 교체과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번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의 불편함도 고려하였으나, 공정성에 대한 의..

◆의약정책 2019.04.24

제9회 심평원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행복 캠프

제9회 심평원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행복 캠프 희귀난치질환 환우 가족..꿈과 희망 선물로 가치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8일~20일, 제주도 일원에서 2박3일간 희귀난치질환으로 장기간 투병 중인 저소득 가정 어린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제9회 심사평가원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행복 캠프’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이번 캠프에는 척수성근위축증, 지텔만증후군, 골형성부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17가족 55명), 심사평가원 봉사단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장기간의 힘든 투병생활과 경제여건으로 가족 간 여행이 어려웠던 어린이와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아쿠아리움,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몸소 체험했다. 매년 캠프에 참가한 ..

◆의약정책 2019.04.22

심평원 광주지원, 전남의사회와 의료봉사

심평원 광주지원, 전남의사회와 의료봉사 의료접근 어려운 고흥 나로도에서 활동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윤순희, 이하 “광주지원”)은 4월 21일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의료취약 지역인 고흥군 동일면 나로도를 방문했다. 나로도 백양초등학교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 혈압․혈당 체크 등 건강검진 ▲ 위생안전용품(효도지팡이․황사마스크․휴대용 칫솔․물티슈) 무료제공 등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광주지원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 관계를 유지 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전남의사회와 공동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광주지원은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저소득 가정 대상 사랑 나눔 행사 및 생필품 지원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윤순..

◆의약정책 2019.04.22

제1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 성료

제1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20일(토) 아주대학교에서 제1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14개 참가기관 직원과 가족 600여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심사평가원도 김승택 원장을 비롯하여 상임이사, 연구소장, 본원․수원지원 직원 등 여러 임직원들이 응원 차 방문하였다. 매년 마지막 경기까지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전개되는 심평원장배 한마음 축구대회는 오후까지 열띤 응원 속에서 선수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접전으로 펼쳐졌다. 이날은 축구경기 외에도 참가기관이 십시일반으로 항암 치료중인 환우에게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

◆의약정책 2019.04.22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전국 254개 보건소 사업 평가 우수사례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4월 16일(화), 서울 AW컨벤션에서 제11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성과대회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건강증진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날 성과대회에는 전국의 보건소장, 건강증진분야 전문가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기관별 600만 원~1,350만 원)을 수여하였다. ○ 최우수(16) : 서울 광진구, 부산 사하구, 대구 북구, 인..

◆의약정책 2019.04.19

대구첨복재단,‘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사업’추진

대구첨복재단,‘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사업’추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은 합성신약 및 영상기반 융합진단 치료기기 제품의 전주기 연계 지원 및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한 다부처「첨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대구첨복재단 인프라(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의 탄력적 연계를 바탕으로 산・학・연・병 등의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이상의 센터 간 공동연구를 통해 전주기 원스톱 연구개발지원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올해 신규지원 총사업비는 약 27억원이며, 1개 과제당 연간 최대..

◆의약정책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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