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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867

건보공단, WHO국장단 일행과 간담회 가져

건보공단, WHO국장단 일행과 간담회 가져 보편적 의료보장 협력 방안 및 약가 협상 체계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5일 공단 서울 집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장단 일행을 만나 ‘WHO-건보공단 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정부 각 부처와의 「한국-WHO 간 정책대화」의 일환으로, 이는 올해 1월 한국-WHO 간 서태평양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체결된 ‘국가협력전략(Country Cooperation Strategy, CCS)’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WHO를 통한 대북 의료지원, 개도국에 보편적 의료보장(UHC) 노하우 공유, 약가협상 전략,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공동연구 등에 대해 ..

◆의약정책 2019.06.06

亞 미충족 의료수요 항암제 개발 나선다

亞 미충족 의료수요 항암제 개발 나선다 임상시험지원재단-항암요법연구회, 협력 논의 신약개발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많아 발생하는 암인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과 달리 한국에서는 위암, 간암, 식도암 등의 암종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이큐비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57개의 새로운 항암제가 89개의 암종에 시판되었으나 위암 적응증을 가진 항암제는 사이렘자, 키트루다를 포함해서 겨우 서너 개에 불과하다. 특히, 식도암은 지난 이십 년 동안 개발된 신약이 전무하다. 이는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이 서양인들에게 많이 호발하는 질환에 치우쳐 있으며 아시아의 미충적 의학적 수요에 대한 이해와 신약개발 경험이 ..

◆의약정책 2019.06.05

심평원 서울지원, “지역의료계와 양방향 소통 위한 상담주간”

심평원 서울지원, “지역의료계와 양방향 소통 위한 상담주간” 6월 24일부터... 서울시 소재 의과·치과·한의과 의원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서울시 소재 의과·치과·한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지원은 그간 지역구 의사회와 협업하여 요양 기관 1:1 맞춤형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나, 일정 등의 이유로 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막힘없는 소통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상담 내용은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와 심사분석 정보 ▲진료비 지표별 세부정보 등 1:1 맞춤형 종합적인 정보제공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진료비 청구 및 심사관련 주요현안 등이다. 이번 상담은 서울지..

◆의약정책 2019.06.04

건보공단, 6개 단체와 2020수가협상 완료

건보공단, 6개 단체와 2020수가협상 완료 평균 2.29% 인상...의원급은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되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

◆의약정책 2019.06.02

건보정책심의원 역할. 권한 조정한다

건보정책심의원 역할. 권한 조정한다 이명수 의원,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5월 30(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

◆의약정책 2019.06.02

심평원, 원주 시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

심평원, 원주 시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 독서문화 네트워크 조성 및 사회적 가치 구현 기반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5.29.(수) 원주 본원에서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원주시 단구동 소재)과 상호 교류를 통한 도서사업 업무협력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지역사회 독서문화 조성과 도서 나눔·기증 행사 등 상생협력 실현, ▲ 독서관련 사업 및 도서서비스 제공 관련 상호협력, ▲ 지역사회 독서관련 봉사활동 상호 연계 ▲ 기타 양 기관 업무의 상호협조 등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호 평생교육원장은, “심사평가원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최초로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 의미가 크다”며, “심사평가원과의 업무협약..

◆의약정책 2019.05.30

경북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1년 만에 47.1% 증가

경북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1년 만에 47.1% 증가 최도자 의원, 지방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이어서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방의료 시스템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9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18년 1년 만에 47.1%급증하였고, 전남 3개 병원은 35% 증가하였다. 그 ..

◆의약정책 2019.05.30

코오롱 '인보사' 결국 시장서 퇴출..식약처, 허가 취소

코오롱 '인보사' 결국 시장서 퇴출..식약처, 허가 취소 자료 조사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나...형사고발도 진행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오전 인보사 사태에 대한 발표에서, 인보사케이주를 허가 취소했다. 이날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공식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19.5.14)을 요구하였고,식약처 자체 시험검사(‘19.4.9∼5.2..

◆의약정책 2019.05.28

영양플러스사업,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

영양플러스사업,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 빈혈률 50.1% → 26.0%, 성장부진 49.5% → 21.5%등 효과 □ 영양개선 결과 번호 항목 수혜 전 수혜 후 비고 1 빈혈 유병률 50.1% 26.0% 24.1%p ↓ 2 신체계측에 의한 성장불량 영유아 비율 49.5% 21.5% 28.0%p ↓ 3 영양소 섭취 적정도(MAR) 0.73점 0.83점 0.1점 ↑ 4 영양지식(10점) 7.87점 8.32점 0.45점 ↑ 5 영양태도(10점) 8.29점 8.63점 0.34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과 함께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

◆의약정책 2019.05.28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작년 한 해 동안 28.7% 증가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작년 한 해 동안 28.7% 증가 최도자 의원,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금액 건수/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건수/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42개 상급병원 총 진료비** 명세서 건수 40,298 39,711 △1.5% 44,981 13.2% 총 진료비 (A) 105,408 109,219 3.6% 140,670 28.8% 전국 의료기관 총 진료비*** 총 진료비 (B) 503,667 543,383 7.9% 614,504 13.1%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A/B) 20.9% 20.1% 22.9%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바른미래당 ..

◆의약정책 2019.05.27

우즈베키스탄 의료진, 한의약 치료 기술 배운다

우즈베키스탄 의료진, 한의약 치료 기술 배운다 복지부‧진흥원,한-우즈벡 한의약 진료세미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5월 24일(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대강당에서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를 개최하고, 우즈베키스탄 의료진에게 한의약 이론 교육 및 우수한 임상치료 기술을 전수하는 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에는 한국의 주요 한방병의원 소속 전문가 등 총 5명의 한의사가 참여하였으며, △디스크·관절 질환의 한의약적 비수술 치료법, △과학적 근거 기반 안면마비 침술 치료법 △척추·관절 통증 침 치료법 △심혈관계 질환의 침 치료 등을 주제로 이론교육 및 진료시연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전달했다. ..

◆의약정책 2019.05.27

건보공단 광고 ‘의료인의 헌신’조회 135만회

건보공단 광고 ‘의료인의 헌신’조회 135만회 24시간 고군분투하는 의료인 모습 그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한 달간 티브이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송출했던 ‘의료인의 헌신’을 주제로 한 광고가 시청자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피키캐스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는 135만 명이 이번 광고를 조회하였고, ‘좋아요’와 댓글, 공유 등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매체 결과에서는 도달 1,709,621회, 조회 수 1,352,406회(조회율 79.1%), 좋아요 8,383회, 댓글 1,844회 등이었으며, 이는 노출횟수 및 기간 등에서 유사한 조건의 광고가 평균적으로 도달 100만회, 조회율 50%이하, ‘좋아요’, 댓글, ..

◆의약정책 2019.05.27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건보공단, 올해 말일까지 서울시 재가수급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재가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때 휠체어 등 보조기기로 이동 가능한 특장차량을 이용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70,209명, ‘18.4월 기준) 중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서울시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접수(전용카드 발급..

◆의약정책 2019.05.27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치과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단계별 1회 인정, 청구 착오 및 오류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재가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때 휠체어 등 보조기기로 이동 가능한 특장차량*을 이용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70,209명, ‘18.4월 기준) 중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서울시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접수(전용카드 발급을 ..

◆의약정책 2019.05.27

복지부차관에 김강립 실장 임명

복지부차관에 김강립 실장 임명 내부 주요 직책 맡으며 잔뼈 굵은 인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복지부차관에 김강립 기조실장이 23일 승진임명됐다. 김강립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54)은 복지부의 정통 관료 출신으로 내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하마평이 무성했었다. 행시 33회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복지부 들어와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그는 30여년간 복지부에서만 많은 부서를 두루 섭렵해 업무 전반에 밝으며,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등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 △1965년 강원도 철원 △연세대 사회학과 △동국대 부속고 △연세대 보건학 박사 △행정고시 33회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부 연금정책관 ..

◆의약정책 2019.05.24

식약처, 혈관용 불량 스텐트 적발 , 행정처분

식약처, 혈관용 불량 스텐트 적발 , 행정처분 에스엔지바이오텍 제품 4,300여개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증등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혈관용 스텐트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의료기기 업체(㈜에스엔지바이오텍)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점검 결과, ‘14년 이후 길이, 직경, 모양 등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개를 생산하여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품 포장에는 허가받은 모델명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제품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제품도면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납품하였다. 식약처는 5월 9일 업체에 허가사항과 다른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

◆의약정책 2019.05.23

심평원, 유방암 6차.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공개

심평원, 유방암 6차.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공개 1등급병원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5월 23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방암 6차, 위암 4차 평가는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지표별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유방암․위암 평가 모두 평균 97점 이상으로 높은 결과치를 보였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6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44개)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였다. 국민들이 근접 생활권..

◆의약정책 2019.05.23

심평원,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심평원,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2일(수)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울 서초동)에서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민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요소 발굴 등을 위해 실시한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을 내·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부문, 실무부문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1편이 총 6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포상했다. 우수작 포상과 더불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체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응모자들을 초정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

◆의약정책 2019.05.23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신약개발 활성화 위해 가치 인정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5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다. 최근 허가받는 신약의 경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인한 높은 약가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과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약제 급여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의 자료제출·보완·평가 등 전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경..

◆의약정책 2019.05.21

심평원의정부지원, 지역사회 나눔 실천

심평원의정부지원, 지역사회 나눔 실천 장애인복지관 주최,,사랑해 바자회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 이하 ‘의정부지원’)은 5월17일(금)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는 사랑해(海)바자회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사랑해(海) 바자회에 후원금(물품)을 전달하고 물품 판매를 지원하며 홍보부스를 운영 하는 등 이웃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정부지원은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대국민 서비스인 ‘건강정보 앱 소개’, ‘내가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 등을 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의정부지원은 2016년 설립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배식봉사와 반찬배달 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통해 지역사회 나눔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박지..

◆의약정책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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